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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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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병원에 출생통보 의무 부과, 보상은?
민간 병원에 출생통보 의무 부과, 보상은?법무법인 세승김진주 변호사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사실을 국가에 통보하는 제도이다. 출생통보제를 이미 시행 중인 일부 국가들은 대부분 공공의료 비중이 높아 국가예산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한다. 그렇기에 의료기관에 출생통보 의무를 부과하더라도 행정부담 가중에 따르는 비용 역시 국가예산으로 충당하면 되므로 '공적비...
김진주 547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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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법 반의사불벌죄 확대 시 고려해야 할 판결
의료분쟁조정법 반의사불벌죄 확대 시 고려해야 할 판결법무법인 세승여유리 변호사형법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근로기준법 외에도 의료분쟁조정법 제51조 단서,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단서 등과 같이 의료 관련 법령에도 반의사불벌죄가 규정되어 있다. 반의사불벌죄는 형사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형사소추를 ...
여유리 595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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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이 설치된 CCTV 가려도 '정당' 판결, 수술실은?
동의 없이 설치된 CCTV 가려도 '정당'판결, 수술실은?법무법인 세승박태영 변호사(공인노무사) 의료기관 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제 시행을 앞두고 근로자 동의 없이 설치된 CCTV를 근로자들이 가린 것은 정당행위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6월 29일 선고, 2018도1917)이 사안에서 근로자들은 업무방해죄로 기소됐다. 사용자가 ...
박태영 646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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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투는 의료행위인가 예술행위인가
타투는 의료행위인가 예술행위인가 법무법인 세승김진주 변호사최근 반영구 눈썹 화장 등 눈썹 문신 시술을 한 혐의(의료법위반)로 기소된 40대 미용사에게 무죄를 선고하여 기존의 법리와 배치되는 판결을 한 하급심 판례가 나왔다(2022년 10월 19일 청주지방법원 2022고정825)"문신(Tattoo)=의료행위" 라는 근거는 '의료행위는 질병의 예방과 ...
김진주 678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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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가려진 개인정보 2차 활용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가려진 개인정보 2차 활용법무법인 세승 이서형 변호사(법학박사, 약사)논란이 많았던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실손보험 청구를 위해 환자의 진료 관련 서류를 요양기관에서 보험회사로 전자적 전송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소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라고 일컫는다. 필자는 지난 기고문(...
이서형 693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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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후 충분한 숙고 시간 줘야 하는 이유
설명 후 충분한 숙고 시간 줘야 하는 이유법무법인 세승한진 수석변호사(의료전문 변호사, 변리사)최근 실무에서 접한 '설명 후 충분한 숙고 시간을 주었는지 여부'에 관한 의미 있는 대법원 판결을 하나 소개하고자 한다 사건 경위는 이렇다. 원고(환자)는 지난 2018년 6월 7일 피고 병원에 처음 내원해 '며칠 전 넘어져 통증이 심화 됐으며, 움직일때...
한진 760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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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금지 원칙 깨고 병원 변심 허용된 사례
재소금지 원칙 깨고 병원 변심 허용된 사례법무법인 세승한진 수석변호사(의료전문변호사, 변리사)최근 필자가 실무에서 접한 '재소금지 원칙'에 관한 흥미로운 대법원 판결을 하나 소개하고자 한다. 사건 경위는 이렇다 의사A씨가 운영하는 B병원에서 약사가 미리 조제해둔 약을 간호사가 추가 조제한 후 환자에게 투여한 사건이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해당 약제...
한진 724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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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갈린 의료감정 결과 나왔다면 이렇게 대응해야
엇갈린 의료감정 결과 나왔다면 이렇게 대응해야 법무법인 세승이서형 변호사(법학박사, 약사)동일한 진료기록감정사항에 대해 감정기관이 서로 모순된 결과를 회신한 경우, 법원이 그중 한편을 들려면 감정결과의 신빙성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지난 4월 27일 나왔다(선고 2022다303216)의료소송에서 각 감정기관마다 서로 다...
이서형 715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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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게도 과잉진료 방지 의무 있나
환자에게도 과잉진료 방지 의무 있나 법무법인 세승김진주 변호사환자가 실손보험금을 신청하는 경우 보험사는 과잉진료가 있었다면서 보험금 청구를 거부하거나 감액할 수 있을까 이와 관련해 최근 실손보험 가입자인 환자도 의사의 과잉진료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본 하급심 판례가 나와 살펴보고자 한다. A씨는 B실손보험사의 암 보험 상품에 가입하여...
김진주 703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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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로 비급여 이중청구해도 면허정지될까
착오로 비급여 이중청구해도 면허정지될까법무법인 세승박태영 변호사(공인노무사)비급여 대상인 시력교정술 시행 후 일부 검사료 등을 요양급여로 청구한 의사들이 이중청구로 면허정지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지난 2020년 9월 면허정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2022년 11월 24일 의사인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고 대법원에서 패소가...
박태영 817 2023.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