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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명의료결정법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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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법 Q&A법무법인 세승 변호사 임원택 지난 2월 4일 ‘연명의료결정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합법적으로 중단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러나 절차는 여전히 복잡하고 헷갈리는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아래에서는 의료기관이 궁금해 하는 질문을 Q&A 형식으로 정리해보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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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택 |
5,344 |
2018.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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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실로 인한 의료사고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국민연금공단의 구상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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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로 인한 의료사고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국민연금공단의 구상권 등의 행사에 관한 제한이 필요하다. 법무법인 세승 조진석 변호사/의사 의료기관 의료진의 과실로 환자에게 장애가 발생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의료사고이후 환자에 대하여 관련 후유증 치료를 위한 진료비로 의료기관에 보험급여비용을 지급하였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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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석 |
5,539 |
2018.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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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판 선샤인 액트(Sunshine Act)의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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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선샤인 액트(Sunshine Act)의 첫걸음 법무법인 세승정재훈 변호사 의약품 등의 공급과 관련하여 부당한 리베이트 수수를 근절하고자 하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2010년 부당 리베이트 수수에 있어 제공자뿐만 아니라, 제공받은 의료인까지 처벌하는 이른바 ‘리베이트 쌍벌제’가 도입되었고, 올해부터는 지출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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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
4,438 |
2018.0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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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이름을 정할 때 주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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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이름을 정할 때 주의할 점 법무법인 세승변호사 조우선 병원 개원을 앞둔 의사라면 병원 이름을 어떻게 지어야 환자들에게 쉽게 기억이 될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을 할 것이다. 예전에는 의사 자신의 성명을 넣어서 OOO 의원이라고 정직하고 담백한 네이밍을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다. 요즘은 세련된 영어이름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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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선 |
5,813 |
2018.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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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엄사 가능하게 할 연명의료결정법의 시행을 앞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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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 가능하게 할 연명의료결정법의 시행을 앞두고법무법인 세승 정인회 변호사 환자의 자기결정에 따라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할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에 관한 법률』 (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 2018년 2월 4일 그 시행을 약 1달 앞두고 있다. 이를 앞두고 2017년 10월 23일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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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회 |
5,150 |
2018.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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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위감(以人爲鑑), 변호사 뿐만 아니라 의료인도 비밀유지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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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승조진석 변호사/의사jscho@sslaw.kr 얼마 전, 인터넷으로 정보를 검색하던 중 ‘Y모 법률사무소 의료 전문센터’의 홈페이지에 접근하게 되었다. 그 홈페이지에는 최근 신생아 사망 사건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E모 대학병원을 상대로 그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이 미숙아 실명 관련 사건을 맡아 수억원대 승소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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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석 |
4,897 |
2018.0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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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언장을 씁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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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을 씁시다.법무법인 세승 변호사 임원택 2018년 1월 12일 서울고등법원은 “아버지가 딸들에게는 재산상속을 하지 않는다는 유언을 남겼다면, 상속재산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차명주식이 발견되었더라도 상속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언장을 근거로 “딸들에게는 재산상속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돌아가신 아버지 확고한 의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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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택 |
4,730 |
2018.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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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업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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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법무법인 세승 정혜림 변호사/약사 A씨는 동료의사들과 동업하여 병원을 개원하여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동업기간은 개원 후 5년으로 하였다. 그러나 개원 후 3년 만에 A씨는 개인적인 사유로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고 동업자들에게 지분의 환급을 청구하였다. 동업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 이전에 탈퇴하는 A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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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림 |
6,669 |
2018.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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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연명의료결정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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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연명의료결정 제도 법무법인 세승변호사/의사 조진석jscho@sslaw.kr 2018. 2. 4.부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이하 ‘연명의료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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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석 |
4,502 |
2018.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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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처분의 지연과 그 위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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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의 지연과 그 위법성 법무법인 세승변호사 정재훈 행정청이 국민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처분 이전에 일반적으로 사전통지,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절차를 거친 후 행정청은 신속히 처분하여 해당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이 행정절차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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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
5,525 |
2018.01.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