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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정, 헌법소송 주요업무사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3.11.21 09:54 조회수 : 3060
담당변호사 : 현두륜,정혜승,신태섭,조진석

 

 

의료행정, 헌법소송 주요업무사례 입니다

 

- 영상수가 인하와 관련된 행정처분 취소소송

- 국민건강보험법상 약제비 환수처분 취소소송

- 정신과 식대가산 관련 취소소송

- B병원 의료기관 이중개설 관련 사전처분 변경

- 백내장 수가 관련 취소소송

- 아토피 임의비급여 관련 취소소송

- 각종 신의료기술 관련 처분 행정심판 및 취소소송

- 부당청구 관련 의사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

- Y대학병원 요양급여삭감처분 취소소송

- S대학병원 요양급여삭감처분 취소소송

- 각종 요양급여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

- 아토피 임의비급여 관련 헌법소원

- 의료법 위반에 대한 기소유예처분 취소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