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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사례

의료정책자문 주요업무사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3.11.21 09:58 조회수 : 3083
담당변호사 : 김선욱,현두륜,정혜승

 

 

의료정책자문 주요업무사례 입니다

 

법률안 검토 및 제·개정

- 약사법, 의료법, 의료기사법령, 국민건강보험법, 모자보건법 폐기물 관리법 등 개정안 검토

- 건강관리서비스법,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간호사법 제정안 검토

- 의료분쟁조정법 등 국회 공청회

 

정책 검토

- 영리병원제도 등 서비스산업 선진화정책 방향 검토 (한국개발연구원(KDI))

- 중소형 의료기관의 해외환자 진료활성화 지원 사업 (보건복지부)

- 의료기관 해외진출 지원 사업 (보건복지부)

 

연구

- 의료시장 개방에 관한 연구 (대한의사협회)

- 외국인 환자 의료분쟁 해결 매뉴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비영리 의료기관의 해외투자 및 이익환수 관련 법률검토 및 제도개선방안 연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서울대학교병원 등 국공립병원과 사립학교 개설 병원 간의 조세 형평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병원)

- MSO와 관련된 법률적 쟁점에 관한 연구 (한국 보건산업진흥원)

- 영리 의료법인과 의료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영리법인 허용이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 (대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