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수면의학회 2025년 제63차 춘계학술대회
- 일 정 : 2025. 03. 21(금) 15:55~16:20
- 장 소 :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본관 유광사홀 및 최덕경 강의실(32호)
대한수면의학회 춘계학술대회에 강연자로 참석한 법무법인 세승 김선욱 대표변호사는 『수면관련 폭력에 대한 법적 이슈를』 주제로 강의하였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해외에서 발생한 주요 수면폭력 사건을 다루며, 우리나라 형법상 폭행죄 등의 성립 여부와 관련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의사의 주의의무와 관련된 판례를 소개하며 법적 책임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료진이 법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되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기를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