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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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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변호사명 조회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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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과 의학연구 정보공개, 법령을 통한 정보공개 강제화만이 능사는 아
임상시험과 의학연구 정보공개, 법령을 통한 정보공개 강제화만이 능사는 아니다.   법무법인 세승 조진석 변호사/의사   2017년 7월, 임상연구의 투명성 확보방안에 관한 토론회에서 임상연구에 관한 정보공개를 법제화하여 모든 임상시험이나 의학연구에 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도록 강제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의약품,...
조진석 4,500 2017.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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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험사와 환자, 그리고 의료기관
민간보험사와 환자, 그리고 의료기관   법무법인 세승변호사 정혜승   우리나라 건강보험에는 전 국민이 가입했을 뿐 아니라 모든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 진료를 해야 하기 때문에 환자에게 의료기관 방문 시 보험 적용은 ‘기본값’처럼 인식된다. 그리고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를 환자가 아닌 의료기관이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환자...
정혜승 4,323 2017.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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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카페의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한 대응방안
인터넷 카페의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한 대응방안   법무법인 세승조우선 변호사   자문을 하다보면 종종 교정관련 유명 네이버 카페들의 이름을 접하게 된다. 치아교정은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2-3년까지 장기간 이루어지기 때문에 환자들은 진료기간동안 자신이 받고 있는 진료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싶어 이러한 카페들을 자주 찾는 것으...
조우선 6,667 2017.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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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관련 규제 분야에서의 규제과학 적용 필요성
보건의료 관련 규제 분야에서의 규제과학 적용 필요성   법무법인 세승조진석 변호사/의사 jscho@sslaw.kr   최근 소위 ‘심평의학’이라 하여 의료기관에서의 수술, 처방 등 의료행위에 대한 건강보험심사체계의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으며, 특정 의료행위에 관한 의료수가가 해당 의료행위 제공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례가 상당수 ...
조진석 4,398 2017.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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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험사와 환자, 그리고 의료기관
민간보험사와 환자, 그리고 의료기관   법무법인 세승변호사 정혜승   우리나라 건강보험에는 전 국민이 가입했을 뿐 아니라 모든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 진료를 해야 하기 때문에 환자에게 의료기관 방문 시 보험 적용은 ‘기본값’처럼 인식된다. 그리고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를 환자가 아닌 의료기관이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환자...
정혜승 4,483 2017.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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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사건 관련 사과법(Apology law) 제정의 필요성과 방향
     환자안전사건 관련 사과법(Apology law) 제정의 필요성과 방향   법무법인 세승변호사/의사 조진석jscho@sslaw.kr   의료기관에서의 환자의 안전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서 의료기관 종사자에 의한 의료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지 못하면 환자안전사건이 발생할 수...
조진석 4,528 2017.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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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은 행정처분, 적극 다퉈야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은 행정처분, 적극 다퉈야     변호사 조우선   의료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은 규제에 관한 법률이다. 의사의 면허자격취소와 의료기관 영업정지, 의료법인의 설립허가취소, 과징금 등 행정처분에 관한 규정이 법률 여기저기에 숨어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행정처분에 대해서 불복하는 취지의 행정심판이나 ...
조우선 4,983 2017.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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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의 의료적용, 구체적인 법적 쟁점들
인공지능(AI)의 의료적용, 구체적인 법적 쟁점들   법무법인 세승정혜승 변호사   각종 생활 영역에 인공지능이 도입되며 모두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법적 쟁점은 인공지능을 이용한 행위로 인하여 악결과가 발생하였을 때 누가 책임을 지는지의 문제이다. 자율주행자동차의 발전과 관련하여 법학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인공지능의 법적 지위, 인...
정혜승 4,675 2017.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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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에 관한 합의서 작성 요령
의료사고에 관한 합의서 작성 요령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 임원택   A 환자는 B 병원에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재건술을 받았으나 수술부위에 염증이 발생해 절제 및 세척술과 나사제거술을 다시 받았다. 세균배양검사 결과 녹농균이 발견되었다. A는 다른 병원에서 재수술까지 받았으나 결국 어깨 관절에 장애가 남았다. B는 A와 녹농균이...
임원택 5,702 2017.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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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의 영리추구금지규정과 부대사업 범위
의료법인의 영리추구금지규정과 부대사업 범위   법무법인 세승현두륜 변호사   현행 의료법 제49조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1) 의료인과 의료관계자 양성이나 보수교육, 2) 의료나 의학에 관한 조사 연구, 3)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4) 장례식장의 설치·운영, 5) 부설주차장의 설치·운영, 6) 의료업 수행에 수반되는 의...
현두륜 6,412 2017.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