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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인의 복수의료기관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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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의 복수의료기관 진료 법무법인 세승 최민호 변호사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고, 응급환자 진료 등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해야 한다(의료법 제33조 제1항). 이를 위반한 경우 벌금 5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에 처할 수 있다(의료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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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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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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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의료사고 관련 법 개정안의 헌법적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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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의료사고 관련 법 개정안의 헌법적 문제점법무법인 세승변호사 김선욱국회는 2018년 5월 ‘의료사고’와 관련하여 환자안전법 및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여러 개 내놓았다. 그 가운데에서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환자안전법과 관련된 개정안 중 안전사고 보고를 자율에서 의무로 하고, 이를 강행하기 위해 형사처벌 규정을 두자는 개정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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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욱 |
4,640 |
2018.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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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척추 질환 치료 관련 의료사고의 유형과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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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 질환 치료 관련 의료사고의 유형과 영향 법무법인 세승 조진석 변호사/의사 최근 척추 추간판 탈출증, 척추관 협착증, 척추 전방 전위증, 후종인대 골화증 등 여러 척추 질환에 관하여 수술적 치료 또는 비수술적 치료가 활발하게 개발되어 임상 진료 현장에서 환자에게 적용되고 있는 가운데 척추 질환 치료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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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석 |
5,667 |
2018.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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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과실과 진료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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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과 진료비 청구 법무법인 세승최민호 변호사 최근 대법원은 의료과실 있는 병원(원고)이 식물인간 상태로 입원 중인 피해자(피고)를 상대로 진료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항소심 법원의 판단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 취지의 판결을 하였다. 피해자는 과거 병원을 상대로 한 1차 의료소송에서 병원의 과실과 그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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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
5,585 |
2018.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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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진 폭행, 경찰청 차원 대응 매뉴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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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 폭행, 경찰청 차원 대응 매뉴얼 필요법무법인 세승변호사 김선욱몇 달 전 단식 투쟁을 하던 국회의원을 폭행한 사람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구속된 사안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적이 있다.
7월1일. 익산의 한 병원응급실에서 발생한 의사 상해 및 살인 협박 사건은 앞선 국회의원 폭행사건에 비해 경찰의 대응 양상은 확연히
다르다. 법의 집행에 있어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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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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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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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베이트’ 관련 행정처분과 재량권 일탈·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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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관련 행정처분과 재량권 일탈·남용 법무법인 세승 최민호 변호사 의료법 제23조의3 제1항 본문은 의료인 등이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 수수를 금지하고 있다. 의료인 등이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88조 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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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
5,771 |
2018.0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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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접 의료기관의 위치에 따른 약국 개설 장소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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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 의료기관의 위치에 따른 약국 개설 장소의 제한 법무법인 세승정재훈 변호사 약사법에 의하면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와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改修)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개설등록 신청을 받지 아니한다. 이는 병원과 약국을 분리하는 의약분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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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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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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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사고시 면허취소한다는 의료법 개정안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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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시 면허취소한다는 의료법 개정안의 문제점법무법인 세승김선욱 변호사 2018. 3. 29. 의료인의 대리수술, 진료 중 성범죄 또는 무허가 주사제의 사용 등 위법일탈행위에 대하여 자격정지나 면허취소의 행정처분을
예정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위 개정안은 논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상당수 포함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 특히 의료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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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욱 |
4,711 |
2018.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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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 검사 등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안의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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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 검사 등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안의 위헌·위법성에 관하여 법무법인 세승김서욱 변호사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라 한다)는 최근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 검사 등에 관한 기준(이하 고시라 한다)’를 개정하는 내용의 고시개정안
입법 예고를 하였다. 위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 제2항에 근거하여 복지부 장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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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욱 |
4,801 |
2018.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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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현장에서의 민간 실손보험 관련 보험사기 연루 위험성에 주의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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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현장에서의 민간 실손보험 관련 보험사기 연루 위험성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세승조진석 변호사/의사jscho@sslaw.kr 민간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의료비 관련 보험상품(이하 ‘실손보험’이라 함)이 활성화되면서 실손보험 가입자 및 실손보험금 지급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보험사기방지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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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석 |
6,268 |
2018.06.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