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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사례

2016 - 행정소송 주요업무사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03.03 17:37 조회수 : 4189
담당변호사 : 김선욱,현두륜,정혜승,신태섭,박재홍,조진석,조우선,한진,임원택,정혜림



2016년 행정소송 주요업무사례

 

- 의료기관 다중개설 위헌사건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취소소송

-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소송

- A병원 이중개설 요양기관 환수처분 강제집행 인용

- T병원 요양급여환수 강제집행정지신청 인용

- C의료법인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사건

- 혈액투석수가 관련 의료급여 조정처분 사건

- 수년전 발생한 사유로 내려진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 사건


  등 다수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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