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67 |
- 외상성 골절 환자의 수술을 위한 마취 유도 중 발생한 심정지에 관한 판결
-
외상성 골절 환자의 수술을 위한 마취 유도 중 발생한 심정지에 관한 판결 법무법인 세승조진석 변호사/의사 얼마전, 필자가 의료기관을 대리하여 수행하였던 의료분쟁사건에 관하여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개방성 골절과 흉부 손상 등이 발생하여 이송된 후, 골절에 관한 수술을 받기 위하여 수술실에서 ...
|
조진석 |
4,402 |
2017.12.12 |
|
566 |
- 봉직의사가 알아두어야 할 법률 이슈
-
봉직의사가 알아두어야 할 법률 이슈법무법인 세승 변호사 임원택 동네의원 사이에 경쟁이 심화되고 장기간 저수가 정책이 지속되면서 이미 개원하였던 의사가 봉직의사로 돌아가거나 처음부터 개원을 포기하는 의사가 많아졌다. 봉직의사는 의료행위라는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의사를 말한다. 법률상으로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봉직의사와 봉직의사를 고용...
|
임원택 |
5,101 |
2017.12.06 |
|
565 |
- 의료분쟁의 원인과 그 대처법 -소아청소년과 의료분쟁을 중심으로-
-
의료분쟁의 원인과 그 대처법- 소아청소년과 의료분쟁을 중심으로- 법무법인 세승현두륜 변호사 1. 소아청소년과 의료분쟁의 특수성 변호사로서 의료분쟁을 처리하거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감정위원으로서 활동하다보면 다양한 유형의 의료분쟁을 접하게 된다. 그 중에는 의료인측의 과실이 분명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
현두륜 |
5,851 |
2017.12.06 |
|
564 |
- 의료기관 폐휴업시 환자권익보호를 위한 조치
-
의료기관 폐휴업시 환자권익보호를 위한 조치법무법인 세승 변호사 임원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기관 개·폐업 현황에 따르면 2016년에 폐업한 요양기관이 4,529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종합병원이 7곳, 병원이 120곳, 의원 1,324곳이었다. 수입 감소로 인한 경영난이 주요 원인이라고 한다. 의료기관의 폐·...
|
임원택 |
4,837 |
2017.12.06 |
|
563 |
- 미성년자의 성형수술, 법정대리인의 명시적 동의가 반드시 필요
-
미성년자의 성형수술, 법정대리인의 명시적 동의가 반드시 필요 법무법인 세승 조우선 변호사 다음주면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종료된다. 미용가는 수능 직후를 ‘성수기’로 보고 있다. 수능을 마치고 대학 진학을 앞둔 다수의 학생들이 성형수술을 결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 수능을 치루는 1999년생은 만18세로 아직 미성년자이므로 ...
|
조우선 |
6,723 |
2017.12.06 |
|
562 |
- 과로사와 관련된 법적 쟁점들
-
과로사와 관련된 법적 쟁점들법무법인 세승변호사 임원택 과로사는 근로자가 장시간의 근무나 과도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뇌심혈관 질환이 발생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카로시(過労死)라는 일본 말에서 유래하였다. 과로사는 전 세계적으로 한국, 일본, 대만에서만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세 나라 모두 단기간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는 과정에서 근로자...
|
임원택 |
4,641 |
2017.12.06 |
|
561 |
- 공사소음관련 분쟁,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
공사소음관련 분쟁,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법무법인 세승변호사 조우선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소음과 진동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만약 병원을 위한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인근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 요구하는대로 무조건 합의금을 지급하기보다는 먼저 건축분쟁에 대한 해결방법에 대하여 살펴보자...
|
조우선 |
6,937 |
2017.12.06 |
|
560 |
- 포인트 적립 마케팅과 부당환자유인행위의 구별
-
포인트 적립 마케팅과 부당환자유인행위의 구별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 임원택 비급여 진료비용의 일정 비율을 포인트로 적립하여 주거나 할인권 내지 무료쿠폰을 제공하는 마케팅이 의료시장에서 유행하고 있다. 환자는 적립된 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고, 병원은 기존 환자의 충성도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병원들이 홍보의 한 방...
|
임원택 |
5,124 |
2017.12.06 |
|
559 |
- 행정처분 취소소송에 대해서 다투려면 90일 이내에
-
행정처분 취소소송에 대해서 다투려면 90일 이내에 법무법인 세승변호사 조우선 송무를 담당하는 변호사들이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불변기간’이다. 자다가도 불변기간을 놓친 사건은 없는지 벌떡 깨서 놀라기도 할 정도로 불변기간은 중요하다. ‘불변기간’은 불변기간은 법원이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시킬 수 없는 기간으로,...
|
조우선 |
5,085 |
2017.12.06 |
|
558 |
- 새 연명의료결정법의 내용과 과제
-
새 연명의료결정법의 내용과 과제 법무법인 세승변호사 임원택 2017. 8. 4.부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약칭 :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었다. 연명의료결정법은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
|
임원택 |
4,610 |
2017.12.0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