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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무죄판결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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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한의사에 대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해당 사건을 원심법원에 파기 및 환송한 것과 관련해 "그간 방치되어 있던 의료-한방 이원화 의료체계에 대한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법무법인 세승 현두륜 대표변호사는 먼저 이번 판결이 한방의료행위와 의료행위의 구별에 관해서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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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두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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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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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손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부와 그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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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부와 그 대응방법법무법인 세승한진 수석변호사(의료전문변호사)법무법인 세승 한진 변호사는 실손보험사와의 분쟁에서 실손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부가 의학적으로나 법리적으로나 합당하지 않다면 의료기관이나 환자들은 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 할 수 있다고 메디칼타임즈에 법률칼럼을 게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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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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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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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 업무로 상병발생시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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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업무로 상병발생시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법무법인 세승조진석 의료전문변호사/의사의사출신 조진석 변호사는 최근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했던 방사선사에 관해 방사선사 업무로 인해 발생한 다발성 골수종이 업무상 재해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 관련 법률칼럼을 게재했습니다. 의협신문 - <span class='label radius small' 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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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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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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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보사케이주”와 관련한 민간실손보험사들의 의료기관 상대 소송 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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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케이주”와 관련한 민간실손보험사들의 의료기관 상대 소송 제기 등 행태에 관하여 법무법인 세승 조진석 의료전문변호사/의사jscho@sslaw.kr02-3477-2131 “인보사케이주”는 무릎 골관절염의 치료를 위해 국내 모 제약사에 의해 개발된 세포유전자치료제로 2017년부터 국내에서 판매되어 여러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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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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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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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과 백내장 수술과 관련한 민간실손보험사들의 소송 제기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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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 백내장 수술과 관련한 민간실손보험사들의 소송 제기의 문제점법무법인 세승 조진석 의료전문변호사/의사민간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의료비 관련 보험상품(이하 ‘실손보험’이라 함)이 늘어나면서 실손보험 가입자 및 실손보험금 지급액이 증가하고 있다.이와 같이 실손보험금 지급이 증가하면서 보험금 지급에 따른 손해율을 줄이기 위해 최근 맘모톰이나 페인 스크램블러,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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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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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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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보건의료 입법 경향 및 내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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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보건의료 입법 경향 및 내년 전망 법무법인 세승대표변호사 김선욱2021년 코로나 백신접종으로 인해 위드코로나 시대가 시작되나 싶었지만, 다시 오미크론 변이 코로나가 염려되고 확진자 수가 대폭 증가하면서 연말이 매우 어수선하다.대선정국으로 인해서인지 모든 이슈가 대선에 몰려 있기는 하나 2021년에도 주목할 만한 보건의료 관련 입법이 있었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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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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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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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부가 바라본 마취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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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가 바라본 마취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는?법무법인 세승대표변호사 현두륜보건복지부 장관이 2021. 8. 3.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이하 ‘개정안’이라고 함)을 입법 예고하였다. 개정안은 2018년 개정된 「의료법」 제78조에 따라, 전문간호사의 분야별 업무 범위를 규정함으로써 전문간호사 자격 제도를 활성화하고 전문의료인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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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두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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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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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계 이슈-면허취소 사유 확대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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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이슈-면허취소 사유 확대 방안법무법인 세승대표변호사 김선욱문민정부라 불리는 김영삼 정부는 우리 사회에 전반에 걸쳐 국민의 자율과 창의를 저해하고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정부의 각종 규제를 폐지하거나 정비하기 위해 행정규제기본법을 제정하였다.이전 정부가 국가개발 독재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상당 부분 제한하고 있었다는 반성적인 고려에서 비롯된 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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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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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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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보건의료 입법 경향 및 2021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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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보건의료 입법 경향 및 2021년 전망 법무법인 세승대표변호사 김선욱코로나로 시작된 2020년은 한 해 동안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벌였고 내년에도 녹녹치 않을 전망이다. 병원계를 둘러싼 법적 환경도 규제강화로 나가고 있어 긴장을 놓쳐서는 안 된다. 변화된 상황을 미리 알고 대처를 해야 한다는 면에서, 2020년을 마감하면서 보건의료 관련 입법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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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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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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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시행 1년, 제도 정착을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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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 시행 1년, 제도 정착을 위한 제언법무법인 세승대표변호사 김선욱대부분의 국민들은 직장을 가지게 된다. 직장은 꿈을 이루게 하고 생계를 유지하게도 하지만 생활방식이나 성격이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여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도 준다. 가정이나 학교 그리고 직장 등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모임에는 갈등이 있기 마련이다.갈등이 외형적으로 표출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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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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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