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뱅크(Biobank)와 관련한 법적 문제점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의사 조진석

jscho@sslaw.kr

인간의 건강한 삶은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의학의 최종 목표로서, 의학은 생명 현상과 질병의 기전을 밝혀내고 예방과 치료의 방법을 개발하여 이를 임상 현장에 적용하고자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인체조직, 혈액, 체액, 유전체 등 인체자원을 연구나 진료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인체자원은 그 수집과 관리가 까다롭기 때문에 인체자원을 적절하게 수집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여 이를 위해 여러 국가에서 인체자원을 수집·보관하면서 필요시 연구 또는 진료목적으로 인체자원을 공급하는 기관인 바이오뱅크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개의 바이오뱅크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2008년부터는 정부가 주도하여서 한국인체자원은행사업(Korea biobank project)을 진행하여 바이오뱅크의 체계적·효율적 운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할 정도로 바이오뱅크가 활성화되었고 바이오뱅크의 사회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바이오뱅크가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바이오뱅크와 관련한 여러 가지 법적 문제의 발생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어 이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바이오뱅크가 보유중인 인체자원의 소유권이나 바이오뱅크가 가진 인체자원을 활용한 연구의 결과물이나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의 귀속이나 이용이 문제될 수 있고, 인체자원 채취에 따른 신체적 손해 발생, 인체자원 채취시의 동의(Informed consent) 관련 문제, 인체자원의 제3자 제공시 연구나 진료에 필요한 개인정보 제공범위 등의 인체자원 보유 및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보호(Privacy protection) 관련 문제 등이 발생할 수가 있다.

위와 같은 법적 문제들은 향후 바이오뱅크의 운영과 사회적 효용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으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것들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미국의 무어 사건(Moore v. Regents of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그린버그 사건(Greenberg v. Miami Children’s Hospital Research Institute) 카탈로나 사건(Washington University v. William J. Catalona)이나 EU의 마퍼 사건(S and Marper v. United Kingdom) 등 바이오뱅크 또는 인체자원과 관련하여 몇몇의 사건이 소송화되어 사회적 이슈가 된 사례가 있다.

아직 국내에서 바이오뱅크와 관련한 소송이 제기된 사례가 확인된 바는 없지만 국내 바이오뱅크의 활성화 추세 및 시민들과 바이오뱅크 관계자들의 의식 변화 등을 감안하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와 같이 바이오뱅크와 관련한 법적 문제의 발생가능성이 커지고 있지만 바이오뱅크 운영에 관한 기준이 될 법령이나 지침은 부실한 상태로 향후 당면하게 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관한 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만약 바이오뱅크로 인한 법적 문제에 대비하지 않는다면 바이오뱅크가 보유한 인체자원을 활용한 의학연구나 임상진료가 위축되어 결과적으로 의학발전이 저해되는 악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건강 및 사회보건이 위협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의료 관련 단체, 학회, 연구기관, 개별 바이오뱅크 및 관련 시민단체 등은 바이오뱅크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고 이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와 입법부도 관련 단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바이오뱅크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관하여 검토하여 이에 관한 예방 및 해결을 위한 법령이나 지침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출처 : 데일리메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