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주요 보건의료 입법 경향과 향후 전망
법무법인 세승 김선욱 대표변호사는 병원신문을 통해 2026년 주요 보건의료 입법 동향을 정리하고, 병원계가 주의해야 할 규제 리스크와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기고했습니다.
비대면진료 허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 의료기기법상 특수관계자 거래 금지 규제 신설, 국민건강보험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 논란, 기타 주요 보건의료 입법 사항 등을 중심으로 다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법무법인 세승으로 전화주시면 법률상담도 가능합니다.
출처: 병원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