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33 |
- 4차 산업혁명과 의료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
-
4차 산업혁명과 의료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법무법인 세승변호사 김선욱‘4차 산업혁명’은 다소 이론이 있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인공지능(AI), 로봇기술, 3D프린터, 빅데이터 및 생명과학 등이 주도하는 차세대 산업이 사회경제 생활영역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뜻한다. 증기기관과 기계화로 대표되는 1차 산업혁명, 전기를 이용한 대량생산을 가져온 2차 산업혁명 그리고 ...
|
김선욱 |
6,405 |
2017.04.21 |
|
532 |
- 무분별한 법안 발의와 병원경영
-
무분별한 법안 발의와 병원경영법무법인 세승변호사 김선욱.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한다. 기본권은 무제한의 자유를 의미하지는 않는다사회 구성원간의 합의가 있으면 제한이 가능하다. 이를 기본권 제한의 법률 유보원칙이라고 한다. 공공의 복리를 위해서 권리는 법률로써 양보될 수 있다.헌법은 국민이 국회의원을 뽑아 대신 이러한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만들도록 ...
|
김선욱 |
6,278 |
2017.04.10 |
|
531 |
- 직원이 환자의 개인정보를 도용한 경우 의료기관의 책임은?
-
직원이 환자의 개인정보를 도용한 경우 의료기관의 책임은? 법무법인 세승변호사 임원택 2017. 3. 29. 감사원은 환자의 전자의무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제3자에게 그 내용을 전송한 모 대학병원 직원들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다.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3조 제3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
|
임원택 |
7,076 |
2017.04.06 |
|
530 |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이해하기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이해하기 법무법인 세승신태섭 변호사 보험계약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제정되어 지난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 일선현장에서는 아직까지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특...
|
신태섭 |
6,885 |
2017.04.04 |
|
529 |
- 정액수가제도의 위헌성
-
정액수가제도의 위헌성정신질환 의료급여 외래만 전환할 일 아냐 법무법인 세승현두륜 변호사 지난 3월 7일 보건복지부는 3월 13일부터 정신질환 의료급여 입원수가를 평균 4.4% 인상하고, 외래수가는 종전 정액수가제에서 행위별수가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nbs...
|
현두륜 |
6,687 |
2017.03.22 |
|
528 |
- 팔 이식수술의 위법성 논란에 관하여
-
팔 이식수술의 위법성 논란에 관하여 법무법인 세승조진석 변호사/의사jscho@sslaw.kr 2017년 2월, 대구의 모 병원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팔 이식수술이 진행되었다고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뇌사 판정을 받은 40대 남성의 좌측 팔 손목 위쪽 5cm까지에 해당하는 부위를 공장에서 작업 중 ...
|
조진석 |
6,655 |
2017.03.07 |
|
527 |
- 진료행위 중 발생한 추행혐의에 대한 의료기관의 대응방안
-
진료행위 중 발생한 추행혐의에 대한 의료기관의 대응방안 법무법인 세승변호사 임원택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성인 여성 1,000명중 11.8%가 진료 과정에서 성적 불쾌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경험한 적이 있으며, 성적 수치심을 느낀 환자들 중 대부분이 해당 병원에 다시 가지 않았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최근 대법원은 환...
|
임원택 |
6,240 |
2017.02.17 |
|
526 |
- 의료기관 스마트폰 앱 운영과 정보통신망법 규제
-
의료기관 스마트폰 앱 운영과 정보통신망법 규제 법무법인 세승한 진 변호사 최근 국내 스마트폰 보급률이 90%가 넘으면서, 스마트폰 앱의 활용 범위나 시장성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넓어졌다. 이는 의료 영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단순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앱부터 시작하여, 운동과 식습관 형성에 도움을 주는 앱,...
|
한진 |
7,224 |
2017.02.17 |
|
525 |
- 권역응급의료센터 전원(轉院) 제한의 문제점
-
권역응급의료센터 전원(轉院) 제한의 문제점 법무법인 세승변호사 김선욱(대한병원협회 고문) 아픈 것만큼 서러운 일도 없다. 우리나라는 환자진료거부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서러움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반면 법원은 의학적으로 적절한 시기에 환자전원을 하지 아니한 병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묻고 있다. 이처럼...
|
김선욱 |
6,505 |
2017.02.13 |
|
524 |
- 비급여 진료 의료광고 규제 신설과 이에 대한 대책
-
비급여 진료 의료광고 규제 신설과 이에 대한 대책 법무법인 세승 정혜림 변호사/약사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의료법에는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광고를 규제하는 조항이 신설된다. 소비자를 속이거나 속일 우려가 있는 비급여 진료비 할인·면제 의료광고를 한 의료인 및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56조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업무정지,...
|
정혜림 |
6,868 |
2017.02.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