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영역

기타

업무소개

지적재산권

법무법인 세승은 의료기관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지적재산권 이슈에 대한 소송을 수행하고 의료기관에 자문을 제공하여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을 해결하고 분쟁 발생을 예방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 사례

특허권
- 라식·라섹 수술전 각막, 안압변화계산 프로그램의
  지적재산권 보호장치 관 련 자문
저작권
- 초상권, 성명권 침해에 관한 자문
- 의료기관 홈페이지에서의 신문기사 인용 방법에
  관한 자문
상표권
- 상표권 사용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분쟁 해결에 관한 자문
- 해외에서 라이센스 업체와 국내 의료기관 간 상표권 분쟁
  해결에 관한 자문
- 서비스표 및 업무표장 양도 계약 및 효력에 관한 자문

업무소개

후견제도

법무법인 세승은, 정신적 제약(치매, 발달장애, 뇌병변장애, 정신장애 등)을 가진 분들이 후견인의 도움으로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를 받아
존엄한 인격체로서 자신의 삶을 영위해나갈 수 있도록 후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 사례

성년후견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
한정후견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인
특정후견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견 또는 특정 사무 후견이 필요한 성인
임의후견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상황, 또는 이를 대비하여 계약을 체결한 성인

업무소개

교육/강의

법무법인 세승은 정부, 의료기관, 보건의료학계 및 관련 협회 등에서 의료 관련법 강의, 윤리·인권 교육 및 의료분쟁 해결 교육 등 다양한 청중을 대상으로 다양한 주제로 교육/강의를 해왔습니다. 법무법인 세승은 교육/강의를 통하여 의사·전공의·의과 대학생 등 병원서비스 관계자들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이슈에 대한 의식을 갖고 관련 지식을 함양하여 해당 이슈의 발생시 법적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하고 문제 발생을 예방하는데 기여해왔습니다.

주요 교육/강의 사례

  • - 카톨릭 의료경영대학원 의료와 법 강의/서울대 의료고위자과정(AHP)강의
  • - 공중보건의사 직무연수 교육 - 의과대학생 윤리 교육- 인턴레지던트 등 전공의 교육
  • - 병원 임직원 의료법·의료분쟁 해결방안 교육
  • - 병원 내 성희롱 예방 교육
  • - 법무연수원 의료형사법 강의
  • - 각종 협회, 학회의 의무연수, 학술대회 강의 (인권교육 등)
  • - 병원해외진출 실무자 워크숍 (보건인력개발원)
  • - 해외환자 의료분쟁해결
  • - 병원행정관리자협회 고위자과정 의료관련 법령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