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적

• 1. (2020) 「외국인환자 대상 비대면 진료 해외현황 조사」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제1장 연구의 개요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제2절 연구의 전제, 연구 대상의 개념 정의 및 연구 방법
  • 제2장 비대면 진료 관련 국내 법규 및 정책 검토
  •  제1절 비대면 진료의 정의 및 허용 여부
  •  제2절 비대면 진료와 의학적 상담, 원격의료의 구별
  •  제3절 비대면 진료 관련 법규 검토 및 그 법적 한계
  •  제4절 대상자별 비대면 진료의 법적·제도적 허용범위 검토
  • 제3장 해외 비대면 진료 현황 조사
  •  제1절 용어의 사용에 관하여
  •  제2절 중국
  •  제3절 일본
  •  제4절 미국
  •  제5절 러시아
  •  제6절 몽골
  • 제4장 해외 국가 간의 비대면 진료 허용 여부 및 수요 파악
  •  제1절 해외 국가 간 비대면 진료 허용 여부
  •  제2절 해외 국가별 대한민국 의료면허 인정 여부
  •  제3절 해외 국가별 재외국민 등 한국 의료 수요 파악
  • 제5장 외국 소재 환자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안 마련 및 제안
  •  제1절 외국 소재 환자 국가별·질환별 비대면 진료 허용 범위 및 요건 제시
  •  제2절 외국 소재 환자 비대면 진료 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방안 제언
  • 제6장 결론
• 2. (2020) 「의료 해외진출 금융조달 활성화 기반 구축방안 연구」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제1장 연구보고서 개요
  •  제1절 배경
  •  제2절 기대효과
  • 제2장 국내 의료기관 해외진출 금융조달 현황 분석
  •  I.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 금융조달 환경
  •  II. 의료기관 해외진출 금융조달 현황, 한계 및 개선점 도출
  • 제3장 의료 해외진출 금융 조달 활성화 기반 구축 방안
  •  I. 의료 해외진출 금융조달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도적 개선 방안 제시
  •  II. 해외진출 의료기관 재무제표 건전화 및 회계 투명성 확보 방안
  • 제4장 의료 해외진출 금융지원 관련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종합계획 2차 계획 개선사항 및 실행방안
• 3. (2020) 「재외국민 및 외국인환자 비대면 진료 법적 검토」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I. 재외국민 및 외국인환자 비대면 진료 관련 법적 검토 연구
  •  정책 및 법률상 기본개념 설정
  •  비대면 진료 세부 시행절차 관련 검토
  •  비대면 진료 종합 프로세스 마련
  •  기타 발생 가능한 문제 검토
  • II. 법령안
  •  1.「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최소 개정안
  •  2.「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부분 개정안
  •  3.「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전면 개정안
  •  4.「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단계적 개정안
• 4. (2020) 「의료기관 해외진출 신고 및 지원 개선방안 조사」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제1장 연구의 개요
  • 제2장 의료 해외진출 신고 및 지원관련 법제도 분석
  •  제1절. 현행 의료 해외진출 신고 및 지원제도
  •  제2절. 의료 해외진출 신고 및 지원 현황
  •  제3절. 현행 의료 해외진출 신고 및 지원제도의 법리적 문제점 및 현실적 한계
  •  제4절. 해외사례 분석 – 일본
  • 제3장 의료 해외진출 신고 및 지원 관련 개선방안 도출 및 입법안 마련
  •  제1절. 의료 해외진출 신고 및 지원 관련 개선방안 검토
  •  제2절. 개정안 제안
• 5. (2020) 「의료기관 해외진출 규제 개선방안 연구(금융ㆍ세제 분야)」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제1장 연구의 개요
  •  제1절. 연구의 배경
  •  제2절. 목적 및 기대효과
  • 제2장 의료해외진출 금융 분야 규제개선 방안
  •  제1절. 금융 분야 연구의 배경
  •  제2절. 선행연구의 내용 및 한계
  •  제3절. 의료기관 해외진출을 위한 금융 분야 규제 실태 및 문제점 검토
  •  제4절. 의료기관 해외진출 금융 분야 개선방안 도출 및 정책적 제언
  •  제5절. 보론; 의료기관 해외진출 금융투자 활성화 방안 연구
  •  제6절. 결 어
  • 제3장 의료 해외진출 조세 분야 규제 개선방안
  •  제1절. 조세 분야 연구의 배경
  •  제2절. 선행연구의 검토
  •  제3절. 의료기관 해외진출을 위한 조세 분야 규제 실태 검토
  •  제4절. 의료기관 해외진출 세제 분야 개선방안 도출 및 정책적 제언
  •  제5절. 결 어
  • 제4장 연구의 결론
• 6. (2018) 「EU정보보호법 외국인환자 진료정보 보호 가이드 마련 연구」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가이드북 편]
  • Ⅰ. 가이드북 개관
  •  제1절. 가이드북에 관한 설명
  •  제2절. GDPR의 주요 용어 설명
  • Ⅱ. GDPR 대응을 위한 가이드라인
  •  제1절. EU 회원국진출 의료기관
  •  제2절. EU 역내 정보주체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모니터링하는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  제3절. EU 역내 정보주체를 유치하는 국내 외국인환자 유치업체
  •  제4절. GDPR을 피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외국인환자 유치업체
  •  제5절. 결론
  • Ⅲ. 자주 물어보는 질문
  • [GDPR 총론편]
  • Ⅰ. 서론
  •  제1절. 들어가며 - 본 안내서의 필요성
  •  제2절. 연구내용
  •  제3절. 연구방법
  • Ⅱ. GDPR 총론
  •  제1절. GDPR의 제정배경, 법적성격, 적용현황
  •  제2절. EU 개인정보보호지침(95/46/EC)와 GDPR의 비교
  •  제3절. GDPR의 주요 규정 내용8
  •  제4절. 개인정보에 관한 국내법규와 GDPR 비교분석 및 충돌가능성
  • Ⅲ. 세계 각국의 GDPR 대응동향
  •  제1절. GDPR 시행 이후 EU 회원국들의 대응동향
  •  제2절. EU 주요 회원국의 정보보호법의 특징
  •  제3절. EU 외 국가들의 GDPR에 대한 대응동향
  • Ⅳ. GDPR 관련 분쟁상황
  •  제1절. GDPR 이전의 분쟁 사례
  •  제2절. GDPR 이후의 분쟁 사례
  • Ⅴ. 가상사례로 알아보는 GDPR의 적용례
  • Ⅵ. 결론
  • Ⅶ. 부록
  •  1. 참고자료
  •  2. GDPR 인식 현황 설문조사
• 7. (2018) 「알기 쉬운 의료해외 진출 과실송금 안내서 발간 연구」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러시아 편], [카자흐스탄 편], [우즈베키스탄 편]
  • 들어가며 - 본 안내서의 필요성
  • Ⅰ. 국가 개항
  • Ⅱ. 의료해외 진출 관련 제도
  • Ⅲ. 금융 및 외환 관리제도
  • Ⅳ. 의료해외 진출유형 및 과실의 종류
  • Ⅴ. 유형별 의료해외 진출 절차
  • Ⅵ. 조세제도
  • Ⅶ. 과실 송금
  • Ⅷ. 현지 법인 청산 및 지분양도에 의한 투자금 회수
  • Ⅸ. 과실 송금 및 투자금 회수 이후 국내절차
  • Ⅹ. 투자 분쟁 해결방법
  • 참고자료
• 8. (2018) 「병원발전체제 수립을 위한 법무 컨설팅」 - 서울대학교병원▼
  • Ⅰ. 서울대병원의 헌법적 가치실현 방향
  • Ⅱ. 해외 사례 검토
  • Ⅲ. 소관 부처 이관에 따른 문제점
  • Ⅳ. 공공보건의료 역할 강화를 위한 관련법령 개정방향
• 9. (2017) 「한계 의료법인 해산 및 정상화 방안 연구」 - 사단법인 대한병원협회▼
  • Ⅰ. 서론
  • 1. 연구의 배경
  • 2. 연구의 목표 및 내용ㆍ기대효과
  •  가. 연구 목표
  •  나. 연구의 내용 및 기대효과
  • Ⅱ. 현 상황의 검토
  • 1. 의료법인제도의 의미 및 적용법조
  •  가. '법인' 으로서의 의료법인
  •  나. 의료법 및 민법에 따른 의료법인제도
  •  다. 소결
  • 2. 사실상 의료법인 인수합병이 이루어지는 상황
  •  가. 문제제기
  •  나. 인수 및 합병의 의미와 상법의 규정내용
  •  다. 의료기관과 관련한 비영이법인의 인수합병 사례들
  •  라. 롯데호텔(주)의 보바스 기념병원 인수 논쟁과 사실상 인수합병 가능성
  • 3. 의료법인의 우회적 인수합병을 양성화할 법제도의 필요성
  • Ⅲ. 의료법인 해산 및 정상화를 위한 입법론
  • 1. 보건복지부 장관의 감독을 전제로 한 제도 수립
  •  가. 시ㆍ도지사의 소관으로 정한 업무
  •  나. 보건복지수 장관의 업무
  •  다. 의료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과 관련한 감독청
  • 2. 의료법인의 채무자희생절차개시 신청 전 감독방안 마련
  •  가. 문제의 소재
  •  나. 채무자 희생절차의 흐름
  •  다. 의료법인이 희생절차에 돌입하기 전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 필요성
  •  라. 입법안 - 의료법 제51조의 2 신설
  • 3. 의료법인 합병규정 신설
  •  가. 문제의 소재
  •  나. 비영리법인 일반 합병제도 신설 논의
  •  다. 다른 비영리법인의 합병제도
  •  라. 다른 국가들의 입법례
  •  마. 의료법인 합병 규정을 신설을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
  •  바. 의료법 제51조의 3, 4 신설
  • 4. 한계 의료법인 해산 유도를 위한 한시법 재정
  •  가. 문제의 소재
  •  나. 다른 국가들의 입법례
  •  다. 사립학교법의 규정
  •  라. 해산 유도 조항 필요성과 규정 시 주의할 사항
  •  마. 입법안 - 의료법 제51조의 5 신설
  • Ⅲ. 결론
• 10. (2017) 「카자흐스탄 ICT를 이용한 사전사후관리센터 설립 및 운영방안 연구」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제1장 연구의 개요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 제2장 카자흐스탄 보건의료현황
  •  제1절 카자흐스탄 일반 현황
  •  제2절 카자흐스탄의 보건의료현황
  •  제3절 한국의 카자흐스탄 관련 진료 현황
  •  제4절 카자흐스탄 내 국외 의료기관 및 자국 의료기관의 운영현황
  •  제5절 카자흐스탄 보건의료 법규
  • 제3장 PPCC 입지 선정
  •  제1절 수요분석
  •  제2절 PPCC 입지분석
  • 제4장 PPCC 설립 및 운영 방안
  •  제1절 PPCC 설립 의의와 필요성
  •  제2절 PPCC 의 기능과 역할
  •  제3절 PPCC 진출 방향
  •  제4절 PPCC 진출 모델
  •  제5절 PPCC 운영 로드맵
  •  제6절 PPCC 홍보 및 차별화 방안
  • 제5장 결론 및 제언
  •  참고자료
  •  인터뷰 결과 및 관련행사 참여내용
  •  설문조사결과 및 설문지
• 11. (2016) 「대면진료와 비교 원격의료 과정 안전성 연구」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Ⅰ. 서론
  •  1. 연구의 배경
  •  2. 연구의 내용 및 목적
  •  3. 연구의 방법
  • Ⅱ. 원격의료 안전성 연구를 위한 전제
  •  1. 의료법 개정안 내용 요약
  •   가. 원격의료의 주체
  •   나. 원격의료의 수단
  •   다. 원격의료의 대상
  •   라. 원격의료로 가능한 행위
  •   마. 요건
  •   바. 원격지의사의 책임
  •  2. 논의의 전제
  •   가. 의료와 진료 용어구분
  •   나. 의학적 안전성 논의의 전제
  •   다. 기존 대면진료에 적용되던 내용으로부터 도출
  •  3. 원격적 방식의 진료 단계별ㆍ주체별 구분 및 쟁점
  •   가. 진료의 단계별 구분
  •   나. 진료과정 주체별 구분
  • Ⅲ. 원격적 방식의 진료과정 쟁점별 검토
  •  1. 진료 전 단계
  •   가. 원격지 간 진료계약의 성립 여부
  •   나. 원격진료 방식 따른 추가적 설명 및 동의의 필요성
  •   다. 진료 당사자 본인 확인
  •  2. 진료 단계
  •   가. 원격지 의사 측의 사유로 인한 오진 및 악결과
  •   나. 원격지 의사와 환자측 의사 사이의 협진과 관련한 오진 및 악결과
  •   다. 의료장비 또는 정보통신사업자 측의 사유로 인한 오진 및 악결과
  •   라. 환자 측의 사유로 인한 오진 및 악결과
  •   마. 원격진료 시도 시 진료거부 문제
  •  3. 진료 후 단계
  •   가. 지도설명의무의 이행
  •   나. 진료기록의 작성
  •   다. 환자 비밀 및 정보 보호
  •   라. 처방약 조제 및 복용
  • Ⅳ. 맺음말
• 12. (2016) 「ICT기반 의료서비스 관련 국외 법제도 및 비즈니스 모델 심층 연구」 - 한국보건의료원▼
  • Ⅰ.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  2. 연구의 목표
  •  3. 연구 방법 및 기대 효과
  • Ⅱ. 독일의 원격의료
  •  1. 원격의료 도입 경과 및 배경
  •  2. 원격의료 시행의 법적 근거
  •  3. 독일 연방의사협회의 행동강령에 따른 원격의료행위 시행모습
  •  4. 원격의료 시행에 따른 기술적 사항 - 개인정보 보호 또는 기술적 표준
  •  5. 원격의료행위에 대한 가격 책정
  •  6. 원격의료를 통한 비즈니스 모델
  • Ⅲ. 호주의 원격의료
  •  1. 원격의료 도입 연력 및 법규정상 특징
  •  2. 원격의료의 시행범위 - 공보험이 지급되는 범위
  •  3. 원격의료행위에 대한 가격 책정
  •  4. 원격의료 시행 시 고려하는 사항
  •  5. 원격의료에 따른 위험ㆍ분쟁 시 해결사례
  •  6. 원격의료를 통한 비즈니스 모델
  • Ⅳ. 영국의 원격의료
  •  1. 원격의료의 시행 연혁 및 배경
  •  2. 원격의료의 법적 근거 및 시행 범위
  •  3. 원격의료 시행 시 고려하는 사항
  •  4. 원격의료에 따른 위험·분쟁 시 해결사례
  •  5. 원격의료를 통한 비즈니스 모델
  • Ⅴ. 미국의 원격의료
  •  1. 원격의료의 법적 근거 및 시행경과
  •  2. 원격의료 운영 현황
  •  3. 미국의 원격의료 기반 비즈니스 모델
• 13. (2016) 「러시아 면허정보 및 자유향 진출모델 개발 연구 용역」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제1장 연구의 개요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  제2절 연구의 목표
  •  제3절 연구 내용 및 방법
  •  제4절 기대효과
  • 제2장 러시아 보건의료 관련 법제 연구
  •  제1절 러시아 의료인력 면허제도
  •  제2절 러시아 및 자유항에서의 타 국가 의료면허 인정사례
  •  제3절 외국 의료인력 취업 관련 법제
  •  제4절 러시아 및 자유항 보건의료분야 인력수요
  • 제3장 한국 의료시스템 러시아 진출을 위한 관련 법규 비교연구
  •  제1절 블라디보스톡 자유항에 관한 연방법과 스콜로보 국제의료클러스터법
  •  제2절 칼루가 지역에 관한 분석
  • 제4장 한국 의료시스템 러시아 자유항 진출 모델 개발
  •  제1절 러시아 보건의료환경 분석
  •  제2절 한국 의료시스템 러시아 자유항 진출 모델
  • 제5장 한국 의료시스템 러시아 자유항 진출 시나리오 개발
  •  제1절 협력모델
  •  제2절 시나리오
  • 제6장 결 어
  •  [별첨] 러시아 현지출장 보고
• 14. (2016) 「국내 의료기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진출 관련 법규 연구」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제1장 연구의 개요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  제2절 연구의 목표
  •  제3절 연구 내용 및 방법
  •  제4절 기대효과
  • 제2장 국내 의료기관 해외진출 관련 법령 및 제도 연구
  •  제1절 의료기관 해외진출 관련 법령 분석
  •  제2절 의료기관 해외진출 관련 제도 분석
  •  제3절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내 외국 의료기관 관련 법규
  •  제4절 한국-러시아 간 관련 협약 등 분석
  • 제3장 러시아 내 의료 관련 법제 및 외국 의료기관 진출 사례 연구
  •  제1절 러시아 내 의료 관련 법제 연구
  •  제2절 러시아 내 외국 의료기관 진출 사례 연구
  • 제4장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자유항에 관한 연방법 연구
  •  제1절 블라디보스톡 자유항에 관한 연방법 주요 내용 및 분석
  •  제2절 블라디보스톡 자유항에 관한 연방법 관련 제안 검토
  • 제5장 결 어
• 15. (2015) 「개방형 힐링플랫폼 사업의 법률 가이드라인 개발」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제1장 서론
  • 1. 사업의 개관
  • 2. 법률 가이드라인 개발 관련 질의 내용의 정리
  • 3. 개방형 힐링플랫폼 사업의 개념 정리
  • 제2장 건강정보의 수집 가능성의 법적 검토 수집
  • 1. 의료기관으로부터 건강정보 수집
  • 2.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정보 수집
  • 3. 개방형 힐링플랫폼 사업에서의 건강정보 수집
  • 제3장 건강정보의 활용
  • 1. 수집 이후 건강정보의 관리ㆍ변형 및 저장 가능성에 대한 법적 검토
  • 2. 건강정보의 제3자 활용의 문제에 대한 법적 검토
  • 3. 분석을 통한 질병 등 예측 서비스 활용가능성에 대한 법적 검토
  • 제4장 국내ICT이용 건강정보관리 증진 노력에 관한 법제도 고찰
  • 제5장 결론
  • 참고문헌
  • 참고판례
• 16. (2015) 「의료기관 해외진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운영방안 검토」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제1장 연구의 개요
  • 제2장 의료기관 해외진출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환경 검토
  • 제3장 국내 의료기관의 특수목적법인을 통한 해외 진출 사례 분석
  • 제4장 전략 국가의 진출 환경
  •  1. 중국
  •  2. 베트남
  •  3. 러시아
  •  4. 카자흐스탄
  •  5. UAE
  •  6. 사우디아라비아
  •  7. 한국-전략 국가의 무역협정 체결현황 파악
  • 제5장 경쟁 국가의 진출 사례
  •  1. 싱가포르
  •  2. 홍콩
  •  3. 일본
  • 제6장 의료기관이 활용 가능한 국내외 특수목적법인의 형태
  • 제7장 특수목적법인의 투자자로서의 펀드에 관한 이해
  • 제8장 특수목적법인의 설립 및 운영 매뉴얼
  • 제9장 해외진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관련 법ㆍ제도 개선안
• 17. (2014) 「강남세브란스병원 카자흐스탄 진출 법률 검토 보고서」 - 강남세브란스병원▼
  • Ⅰ. 법무법인 이력
  • Ⅱ. 선행 진행과정 검토
  • Ⅲ. 카자흐스탄 보건의료제도 요약
  • Ⅳ. 알파라비 국립대학교 법률실사결과
  • Ⅴ. 투자모델 관련 자문의견 제시
  • Ⅵ. 실제 투자를 위한 실현방안
  • Ⅶ. 참고자료
• 18. (2013) 「글로벌헬스케어 표준교재발간」 - 한국보건인력개발원▼
  • 제1편 Inbound
  • 제1장 의료기관 해외 진출의 이해
  • 제2장 국내 의료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관
  • 제3장 외국인환자유치
  • 제4장 의료기관 해외진출 유형 및 특수성
  • 제5장 영문 국제 계약서 작성
  • 제6장 의료기관 해외 진출시 국내법적 문제
  • 제7장 국제계약 분쟁의 이해와 해법
  • 제2편 Outbound
  • 제1장 아시아 국가
  •  제1절 일본
  •  제2절 몽골
  •  제3절 중국
  •  제4절 베트남
  •  제5절 인도네시아
  • 제2장 북미 국가
  •  제1절 미국
  •  제2절 캐나다
  • 제3장 CIS(독립국가연합)국가
  •  제1절 러시아
  •  제2절 카자흐스탄
  • 제4장 중동 국가
  •  제1절 아랍에미레이트(UAE)
  •  제2절 사우디아라비아
• 19. (2013) 「의료법인 공공성 제고방안 연구」 - 보건복지부▼
  • 제1장 연구개요
  • 제2장 의료법인제도 현황분석
  • 제3장 외국사례(미국, 일본, 프랑스)
  • 제4장 의료법인 운영 실태조사
  • 제5장 의료법인 공과분석
  • 제6장 현 의료법인 제도 개선방안
  • 제7장 공익의료법인 도입방안
  • 제8장 관련법령 제ㆍ개정 방안
  • 제9장 결론 및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