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변호사
법무법인 세승 대표 변호사
기고문/칼럼
학력
- 동국대학교 부속고등학교 졸업(1988)
-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1994)
- 한양대학교 법학대학원 법학석사(2009)--석사 논문 "법인의 의료업 영위에 관한 연구"
- 연세대학교 의료경영고위자과정 수료
- 미국 워싱턴 조지타운대학교 시장경제연구소 객원연구원(2007.7~2008.5)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대학원 의료정보학전공 의학석사(2015~2017)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대학원 의료정보학전공 의학박사과정 수료(2017~2019)
경력
- 제40회 사법시험 합격(1998)
- 법무법인 세승 대표변호사(現)
- Medical Korea 2022 국무총리상 수상
- 삼성서울병원 고문변호사(現)
- 고려대학교의료원 고문변호사(現)
- 전북대학교병원 고문변호사(現)
- 제주대학교병원 고문변호사(現)
- 서울대학교병원 자문변호사(現)
- 서울아산병원 수시 자문(現)
- 안동병원 고문변호사(現)
-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고문변호사(現)
- 대한신경정신의학회 고문변호사(現)
-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고문변호사(現)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GHKOL 전문위원(現)
- 보건복지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전문위원(現)
- 의료전문변호사(現)
- 손해배상전문변호사(現)
- 대한전문병원협의회 법제위원장(2021.4.~2027.3.)
- 질병관리청 적극행정위원회 위원(2020.10.~2026. 11.)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분과위원회 위원(2023.4.~2026.3.)
-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2018.1.~2026.1.)
- 보건복지부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위원(2019.9.18.~2025.9.17.)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분쟁심의회 심의위원(2019.1.~2025.1)
- 대한병원협회 고문변호사 (2009.2~2025.1)
- 대한전문병원협의회 윤리위원회 위원(2021.4.~2024.3.)
- 동대문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위원(2019.8.27.~2022.8.26.)
- 동대문구청 고문 변호사(2006~2023)
-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심의위원(2019.5.~2020.4.)
- 서울대학교병원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위원(2018.2.4.~2018.8.19.)
- 한국성형관광협회 자문변호사(2012.8.16.~2014.6.13.)
- 가톨릭대학교 의료경영대학원 외래교수(2002~2013)
- 대통령실 보건복지비서관실 정책자문위원(2011.5.12.~2012.5.11.)
- 서울시 의료심사조정위원회 위원(2006~2012)
- 대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2009)
- 대한의사협회 상근 법제이사(2003~2005)
-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이사 (2005~2006)
- 일자리위원회 보건의료일자리 특별위원회 특별위원
- 연세대학교의료원 고문변호사
- 대한중소병원협의회 고문변호사
- 대한개원의협의회 법제이사
- 한국노바티스(주) 고문변호사
- (사)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장협회 고문변호사
- (사단)대한치과기공사협회 고문변호사
- 대한치과교정학회 고문변호사
-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고문변호사
- 대한안과의사회 고문변호사
- 대한유방갑상선외과의사회 고문변호사
-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상담위원
-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자문 변호사
- 대한내과개원의협의회 고문변호사
- 대한비뇨기과개원의협의회 고문변호사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외국인연수생권익보호 위원회 위원
- 국회 사이버 법령 기획단 자문변호사 -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개정 참여
주요활동
- 부산시병원회 강연(의료분쟁조정법에 따른 합리적인 대처방안)
- 대한중소병원협회 강연(의료분쟁조정법에 따른 합리적인 대처방안)
- 청년의사아카데미 강의
- 가톨릭 의료경영대학원 강좌
- 내일신문 법률칼럼 게재
- 매경 이코노미 법률칼럼 게재
- KBS건강365 법률칼럼
- 임상내과 법률칼럼
- MD저널 법률칼럼
- 삼성의료경영연구소 칼럼 게재
- 더닥터 법률칼럼
- 월간안과정보 법률칼럼
- 헬로닥터 법률칼럼
- 의협신문 법률칼럼 게재
- WTO 성립과정에 대한 연구
- 외국인 산업연수생 제도에 관한 연구
- 영리병원도입에 대한 국내 의료계 파급효과 분석
- 청년의사 히포구라테스 시즌 3 진행자
- 한국가톨릭의료협회지 Health & Mission 법률칼럼
- 청년의사 히포구라테스 시즌 3 진행자
- 의료관계법령 해설서 ‘의료와 법’(2013)발간
- 의료기관 동업 설정 및 동업정산 사례 다수 자문
법무법인 세승 대표 변호사
의료전문변호사
행정법전문변호사
의료전문변호사
행정법전문변호사
학력
- 제주대기고등학교 졸업 (1988)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1995)
- 제41회 사법시험 합격 (1999)
- 제31기 사법연수생 수료 (2002)
- 국민대학교 북한통일법 법학박사 (2018)
경력
- 의료전문 변호사(現), 행정법전문 변호사(現)
- 대한의사협회, 서울시의사회 법제이사 역임
-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특별위원회 위원 역임
- 서울대학교병원, 고려대학교병원 등 다수의 의료기관, 단체 자문변호사
주요 소송
- 건강보험 부당청구, 임의비급여 관련 행정소송
- 보건복지부 고시 등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대한 행정, 헌법소송
-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관련 행정, 민사소송
- 원격의료, 무면허의료행위, 환자유인 등 의료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 행정소송
- 의약품 리베이트 관련 형사, 행정소송
- 맘모톰, 백내장 수술 등 실손 의료보험 관련 민사소송
주요 자문
- 의약품 리베이트 규제 관련 자문
- 건강보험급여체계 개편 및 건강보험 현지조사 관련 자문
- 의료분쟁조정 및 의료감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자문
- 병원 내 간호사의 의약품 조제 보조행위와 관련한 자문
- 원격의료 및 환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자문
-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관련 자문
- 병원경영지원회사(MSO), 병원 해외진출 관련 자문
- 의료기관 운영 및 동업 정산과 관련한 자문
- 생명윤리법, 연명의료법 관련한 자문
주요 논문 및 저서
- “의료용구에 대한 법적 규제의 문제점 -PACS 관련 허가절차를 중심으로-”, 의료법학 제4권 제2호, 2003
- “한미 FTA 협상의 의미와 의료계의 대응방안”, 의료정책포럼 제4권 제3호, 2006
- “건강보험에 있어서 의사와 환자간의 법률관계:임의비급여 문제를 중심으로”, 의료법학 제8권 제2호, 2007
- “주요국 의약품 리베이트 규제현황과 시사점”, 의료정책포럼 제11권 제2호, 2013
- “의료분쟁조정법 시행에 따른 성과와 과제”, 의료법학 제14권 제1호, 2013
- “요양급여기준의 법적 성격과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원외처방행위의 위법성”, 의료법학 제15권 제1호, 2014
- “북한 의료법규 체계와 그 내용”, 의료법학 제17권 제1호, 2016
- “개정 의료법상 설명의무에 관한 비판적 고찰”, 의료법학 제18권 제1호, 2017
- “북한의 손해배상법제 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학위 논문, 2018
- “북한의 손해배상법 체계”, 북한법연구 제21호, 북한법학회, 2019
- “북한법상 인신사고에 대한 손해액 산정기준”, 의료법학 제20권 제1호, 2019
- “북한법상 손해의 개념”,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통권 제62호, 2019
- “진료수가제도의 헌법적 한계와 정액수가제의 위헌성:헌법재판소 2020.4.23. 선고 2017헌마103 결정을 중심으로”, 의료법학 제21권 제1호, 2020
- “원격의료의 허용 여부와 그 한계”, 의료법학 제21권 제3호, 2020
- “북한 근로자의 임금에 관한 법적 연구”, 북한법연구 제23호, 2020
- “북한 손해배상법을 통한 북한 사회의 이해”, 통일과 법률 통권 제41호, 2020
- “북한의 정보통신법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21
- “원격의료에 대한 법적 규제와 그 문제점”, 의료법학 제23권 제1호, 2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