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세승 - 주요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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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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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41	[판례연구] 대법원 2017도9835판결 [업무방해방조]	관리자	1	2024.04.19
40	[판례연구] 대법원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저작권법위반방조]	관리자	8	2024.04.18
39	[판례연구]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한도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관리자	120	2024.02.06
38	[판례연구] 사무장 병원과 업무방해죄 관련	관리자	237	2023.11.16
37	[판례연구] 피해자의 성년후견인이 피해자를 대리하여 반의사불벌죄에 관하여	관리자	283	2023.10.19
36	[판례연구] 폭행 협박 선행형의 강제추행죄에서 폭행 또는 협박의 기준을	관리자	284	2023.10.18
35	[판례연구] 수술 전 설명 후 충분한 숙고 시간을 주지 않는 사례	관리자	440	2023.08.14
34	[판례연구]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관리자	430	2023.07.03
33	[판례연구] 피보험자의 과잉진료 방지 주의의무	관리자	512	2023.06.12
32	[판례연구] 처분변경과 재소금지 원칙 위반	관리자	461	2023.05.17
31	[판례연구] 사망징후관찰이 간호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간호사가	관리자	627	2023.05.12
30	[판례연구] 근로관계와 근로자파견에 관한 판단	관리자	479	2023.04.25
29	[판례연구] 미성년자인 환자에게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은 것에	관리자	479	2023.04.11
28	[판례연구] 병원 주차장 임대사업 과세처분	관리자	596	2023.01.31
27	[판례연구] 병원 내부메신저로 환자를 흉본 간호보조원에게 모욕 무죄를	관리자	593	2022.12.09
26	[판례연구]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처분 취소	관리자	641	2022.11.15
25	[판례연구] 증거자료제출과 초상권침해	관리자	683	2022.10.17
24	[판례연구] 환자들의 병원 앞 시위에 대한 대응방안	관리자	1003	2022.10.11
23	[판례연구] 의료과오소송에서의 무면허 의료행위	관리자	685	2022.09.15
22	[판례연구] 자살과 보험약관상 면책사유	관리자	699	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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