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영역

의료정책 자문

업무소개

법무법인 세승은 보건의료시장의 대내외적 변화의 흐름을 선도적으로 파악하고 법률안 검토, 정책 검토 및 연구 과제를 수행하며 보건복지부 및 산하기관이 현행 보건의료 관련법 및 제도와 의료서비스 시장 간의 간극을 줄이고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는 법·제도·정책을 입안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해왔습니다. 법무법인 세승은 의료법, 약사법 등 주요 법률안 검토 및 의료기관 해외진출, 외국인 환자 유치, 영리병원 제도 등에 대한 정책 검토와 관련법 연구 등을 통해 국내 보건의료법 및 보건의료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 사례

법률안 검토 및 제 · 개정
- 약사법, 의료법, 의료기사법령, 국민건강보험법,
  모자보건법 폐기물 관리법 등 개정안 검토
- 건강관리서비스법,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간호사법 제정안 검토
- 의료분쟁조정법 등 국회 공청회
정책 검토
- 영리병원제도 등 서비스산업 선진화정책 방향 검토
  (한국개발연구원(KDI))
- 중소형 의료기관의 해외환자 진료활성화 지원 사업
  (보건복지부)
- 의료기관 해외진출 지원 사업 (보건복지부)
연구
- 의료시장 개방에 관한 연구 (대한의사협회)
- 외국인 환자 의료분쟁 해결 매뉴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비영리 의료기관의 해외투자 및 이익환수 관련
  법률검토 및 제도개선방안 연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서울대학교병원 등 국공립병원과 사립학교 개설
  병원 간의 조세 형평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병원)
- MSO와 관련된 법률적 쟁점에 관한 연구
  (한국 보건산업진흥원)
- 영리 의료법인과 의료법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 영리법인 허용이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 (대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