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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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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변호사명 조회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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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가 바라본 마취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는?
사법부가 바라본 마취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는?법무법인 세승대표변호사 현두륜보건복지부 장관이 2021. 8. 3.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이하 ‘개정안’이라고 함)을 입법 예고하였다. 개정안은 2018년 개정된 「의료법」 제78조에 따라, 전문간호사의 분야별 업무 범위를 규정함으로써 전문간호사 자격 제도를 활성화하고 전문의료인력을...
현두륜 39 20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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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이슈-면허취소 사유 확대 방안
병원계 이슈-면허취소 사유 확대 방안법무법인 세승대표변호사 김선욱문민정부라 불리는 김영삼 정부는 우리 사회에 전반에 걸쳐 국민의 자율과 창의를 저해하고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정부의 각종 규제를 폐지하거나 정비하기 위해 행정규제기본법을 제정하였다.이전 정부가 국가개발 독재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상당 부분 제한하고 있었다는 반성적인 고려에서 비롯된 선진...
김선욱 82 20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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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보건의료 입법 경향 및 2021년 전망
2020년 보건의료 입법 경향 및 2021년 전망 법무법인 세승대표변호사 김선욱코로나로 시작된 2020년은 한 해 동안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벌였고 내년에도 녹녹치 않을 전망이다. 병원계를 둘러싼 법적 환경도 규제강화로 나가고 있어 긴장을 놓쳐서는 안 된다. 변화된 상황을 미리 알고 대처를 해야 한다는 면에서, 2020년을 마감하면서 보건의료 관련 입법 경향...
김선욱 663 20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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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 시행 1년, 제도 정착을 위한 제언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시행 1년, 제도 정착을 위한 제언법무법인 세승대표변호사 김선욱대부분의 국민들은 직장을 가지게 된다. 직장은 꿈을 이루게 하고 생계를 유지하게도 하지만 생활방식이나 성격이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여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도 준다. 가정이나 학교 그리고 직장 등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모임에는 갈등이 있기 마련이다.갈등이 외형적으로 표출되어...
김선욱 610 20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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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외국의 원격의료 등 규제 비교
우리나라와 외국의 원격의료 등 규제 비교법무법인 세승변호사 김선욱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이른바 원격의료의 국내 규제의 타당성에 대한 의문이 다시금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올 2월 한시적으로 의료기관에 방문하지 않는 진료를 허용하고 있다.전염병의 속성상 당연하고 합리적인 대처이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해외 여러 국가에 비해 코로나 사태를 비교적 잘 대...
김선욱 6,696 20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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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수가를 규율하는 건보제도
의료수가를 규율하는 건보제도법무법인 세승의료전문변호사 김선욱의료제도를 구성하는 마지막 구성요소인 ‘의료수가 제도’에 대하여 지난 호에 이어 살펴보면서 의료에 관한 쟁점 소개를 이번 호로 마감하겠다. 관심을 주신 독자께 감사드린다.수가는 지난 호에서 본 바와 같이 의료인과 환자 간에 자율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법령 및 위임에 의한 세부 고시나...
김선욱 1,260 202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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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행위의 범위
  의료법에 의하면 간호조무사는 진료보조행위를 할 수 있다. 이때 간호조무사가 할 수 있는 진료보조행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문제될 수 있다. 의료법은 간호조무사가 진료보조행위를 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 범위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인지는 개개의 사안마다 개별적으...
정재훈 1,640 202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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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_ 직접 진찰하지 않은 의사 명의의 처방전 발행 
직접 진찰하지 않은 의사 명의의 처방전 발행법무법인 세승정재훈 변호사의료법 규정에 의하면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 또는 처방전 등을 발행할 수가 없다. 최근 이와 관련된 행정소송 판결이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원고는 개인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인데, 휴가를 가면서 대진의를 고용하였다. 대진의가 환자 진찰을 하고 처방전을 발행하면서 자신의 명의로 ...
정재훈 1,389 20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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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의 채권자대위소송에 관하여
보험사의 채권자대위소송에 관하여   법무법인 세승정재훈 변호사   최근 보험사가 의사 및 의료기관을 상대로 채권자대위소송을 대대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보험사의 주장에 따르면, 특정 진료에 대해서 이른바 임의비급여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임의비급여에 해당하여 피보험자(환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약관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
정재훈 1,422 20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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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수가 제도
의료수가 제도법무법인 세승의료전문변호사 김선욱지난 네 차례에 걸쳐 우리 의료제도를 구성하는 의료행위와 의료업에 관하여 알아보았다. 이번 호는 마지막 구성요소인 ‘의료수가 제도’에 대하여 다음 호까지 연이어 살펴보겠다.의료수가는 의료행위에 대한 대가이다. 무상의료라는 용어가 있다. 의료행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공짜의료라고 할 수 있으나 ...
김선욱 1,275 2020.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