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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사례

주요업무사례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43 [판례연구] 사업주가 특수고용직 노동자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할 관리자 13 2024.06.12
42 [판례연구] 임상시험 업무정지 관련 판례 관리자 66 2024.05.21
41 [판례연구] 대법원 2017도9835판결 [업무방해방조] 관리자 125 2024.04.19
40 [판례연구] 대법원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저작권법위반방조] 관리자 147 2024.04.18
39 [판례연구]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한도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관리자 217 2024.02.06
38 [판례연구] 사무장 병원과 업무방해죄 관련 관리자 324 2023.11.16
37 [판례연구] 피해자의 성년후견인이 피해자를 대리하여 반의사불벌죄에 관하여 관리자 376 2023.10.19
36 [판례연구] 폭행 협박 선행형의 강제추행죄에서 폭행 또는 협박의 기준을 관리자 372 2023.10.18
35 [판례연구] 수술 전 설명 후 충분한 숙고 시간을 주지 않는 사례 관리자 536 2023.08.14
34 [판례연구]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관리자 526 2023.07.03
33 [판례연구] 피보험자의 과잉진료 방지 주의의무 관리자 615 2023.06.12
32 [판례연구] 처분변경과 재소금지 원칙 위반 관리자 556 2023.05.17
31 [판례연구] 사망징후관찰이 간호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간호사가 관리자 733 2023.05.12
30 [판례연구] 근로관계와 근로자파견에 관한 판단 관리자 573 2023.04.25
29 [판례연구] 미성년자인 환자에게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은 것에 관리자 575 2023.04.11
28 [판례연구] 병원 주차장 임대사업 과세처분 관리자 703 2023.01.31
27 [판례연구] 병원 내부메신저로 환자를 흉본 간호보조원에게 모욕 무죄를 관리자 687 2022.12.09
26 [판례연구]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처분 취소 관리자 740 2022.11.15
25 [판례연구] 증거자료제출과 초상권침해 관리자 783 2022.10.17
24 [판례연구] 환자들의 병원 앞 시위에 대한 대응방안 관리자 1130 2022.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