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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와 엉겁결에 합의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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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엉겁결에 합의했는데...
대외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선욱
Q: A씨는 부인인 B씨가 병원 진료 도중 상태가 생각과는 달리 악화되자 고민에 빠졌다. 사실 A씨는 부인 B씨의 입원치료비가 수천만원에 달한다는 병원 직원 이야기를 듣고 병원비 마련에 고민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또한 부인의 병세 악화에 병원 측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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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욱 |
4,214 |
2010.0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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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약 복용후 혈액암으로 사망, 한의사의 과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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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 복용후 혈액암으로 사망, 한의사의 과실은?
대외법률사무소 최재혁 변호사
A씨는 2살 난 딸아이의 식욕부진 때문에 한의원을 찾아갔고, B한의사는 진맥한 후 체한 것이 주증상이라며 한약을 처방하였다. 그런데 한약을 복용한지 일주일이 지나 딸아이가 복통을 호소하고 검고 풀어지는 변을 보자 A씨는 B한의사에게 이러한 증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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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혁 |
4,422 |
2010.0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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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끼눈이 되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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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끼눈이 되었는데..
김선욱 변호사
김눈이(여 25세)씨는 평소 오른쪽 눈꺼풀이 아래로 처지는 안검하수증으로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교정(남 45세)의원에 방분하여 안검하수증 교정수술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하기로 했습니다. 수술을 하기 전에 의사는 수술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후유증에 대하여는 일체의 이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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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욱 |
4,382 |
2010.0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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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에 선고된 주요 의료 판결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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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학생이 친구들과 야구를 하던 중 야구방망이에 오른쪽 눈 부위를 맞아 눈썹 부위가 찢어지고 시야가 흐려지는 증상을 보여 한 병원에 내원하였다. 당시 환자에게는 전방출혈 및 안압상승의 증상이 있었다. 환자와 보호자는 병원 측에 환자를 입원시켜 치료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병원 측은 안압하강 점안제, 스테로이드 점안제, 산동조절마비 점안제 등의 약물을 처방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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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승 |
4,069 |
2013.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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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의 마약류 관리상 의무와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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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명인들의 프로포폴 상습 투여 등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마약, 향정신성의약품을 의료가 아닌 미용 목적 등으로 불법적으로 처방하는 것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었던 바, 현재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방자치단체 및 각 보건소, 수사기관 등 6개 기관이 합동으로, 의료기관의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관리 실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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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홍 |
4,117 |
2013.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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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가격 할인이 불법 리베이트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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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1. 28.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된 지 2년 반이 지나가고 있다. 그동안 많은 제약회사, 의료인, 약사 등이 불법 리베이트로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을 받았고, 현재에도 관련된 수사 및 재판이 다수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적용 과정에서 리베이트 쌍벌제의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었고, 그에 따른 위헌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그 중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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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두륜 |
4,972 |
2013.10.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