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병원에 출생통보 의무 부과, 보상은?
법무법인 세승
김진주 변호사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사실을 국가에 통보하는 제도이다. 출생통보제를 이미 시행 중인 일부 국가들은 대부분 공공의료 비중이 높아 국가예산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한다. 그렇기에 의료기관에 출생통보 의무를 부과하더라도 행정부담 가중에 따르는 비용 역시 국가예산으로 충당하면 되므로 '공적비용의 민간 부담문제가 상대적으로 적다. 반면 우리나라는 대부분 민간의료기관이다. 민간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출생 통보 의무화에 따른 행정부담과 비용이 가중되고, 국가가 책임져야 할 업무를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마련돼야 한다.
한편 출생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의료기관을 처벌하는 조항은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의료기관의 출생통보 의무에 대한 보상이 이뤄진다면 출생통보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나 벌칙 조항이 추가되는 내용으로 추후 개정될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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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청년의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