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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인 입장에서 알아두어야 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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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입장에서 알아두어야 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법무법인 세승
류경재 변호사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이 지난 3월 11일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하에서는 의료인들이 유념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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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경재 |
4,157 |
2011.0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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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톡스 명칭 사용과 상표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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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톡스 명칭 사용과 상표권 침해
법무법인 세승
현두륜 변호사
보톡스(BOTOX)는 신경과 근육 질환 및 주름 제거 등에 사용하는 근육 수축 주사제의 상표명으로서, 보툴리눔 톡신(botulinum toxin)을 정제하여 만든다. ‘보툴리눔 톡신’이란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clostridium botulinum)’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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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두륜 |
3,979 |
2011.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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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
- 의료법 위반이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 청구에 해당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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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반이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청구에 해당될까?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 김선욱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상 부당(부정)청구는 대게는 국민건강보험법상의 고시상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 요양기관(의료급여기관)에게 부당이득 환수처분, 요양기관업무정지 혹은 과징금 처분 등 행정상의 불이익이 가해지는 청구를 의미한다.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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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욱 |
4,014 |
2011.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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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
- 의료분쟁조정법의 주요 내용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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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법의 주요 내용에 관하여
법무법인 세승
김선욱 변호사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이 지난 11일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의료분쟁조정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기까지 우여곡절도 많았고, 통과된 이후에도 환영하거나 아쉬움을 표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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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욱 |
3,931 |
2011.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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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척수신경자극기 설치술에 관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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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수신경자극기 설치술에 관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
법무법인 세승
장보혜 변호사
최근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로 인정받지 못한 진료비에 관해 보험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진료비 소송에서, 법원은 서울대학교병원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척수신경자극기 설치술의 진료비에 관한 소송으로서 서울대학교병원이 청구한 진료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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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보혜 |
4,148 |
2011.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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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구 의사회 내규에서 의료광고의 매체를 제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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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의사회 내규에서 의료광고의 매체를 제한하는 경우
법무법인 세승
류경재 변호사
내규는 단체나 조직에서 내부적으로 시행할 목적으로 만든 규정으로 법규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내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지키지 않는다 해서 곧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내규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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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경재 |
3,914 |
2011.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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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장병원에 면허를 대여한 의사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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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에 면허를 대여한 의사의 책임
법무법인 세승
정선우 변호사
A 원장은 후배 의사인 B가 채무관계 때문에 자신의 명의로 의원을 개설할 수 없다며 면허를 빌려달라고 요청하자 매월 300만원을 받되 진료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면허증을 대여했다. 당시 A 원장은 B가 의원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았으나, 몇 달후 면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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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우 |
4,134 |
2011.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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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생에게 성형수술을 하는 경우에도 부모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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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에게 성형수술을 하는 경우에도 부모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법무법인 세승
류경재 변호사
최근 미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성형수술을 받는 연령 또한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학생뿐만 아니라 중, 고등학생들도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성형수술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중, 고등학생의 경우 대부분이 미성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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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경재 |
8,966 |
2011.0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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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에게 주사를 놓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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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에게 주사를 놓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법무법인 세승
류경재 변호사
사례) A는 출생한지 2주 정도 지나 로타바이러스 장염을 진단받고 B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었다. 그러던 중 B병원 간호사는 A에 대하여 혈액검사를 위한 채혈과 정맥주사의 교체를 시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A는 심하게 울면서 보채다가 청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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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경재 |
4,700 |
2011.0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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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지병원의 방송사업 출자의 적법성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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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병원의 방송사업 출자의 적법성과 관련하여
법무법인 세승
현두륜 변호사
최근 의료법인 을지병원의 방송사업 출자가 의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한 논쟁이 뜨겁다.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의료법에 위반된다는 견해와 의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견해로 나뉘고 있다.
먼저, 의료법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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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두륜 |
4,090 |
2011.01.3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