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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척추경 나사를 이용한 척추고정술과 보험급여비용 삭감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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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경나사를 이용한 척추고정술과 보험급여비용 삭감처분
법무법인 세승
장보혜 변호사
정형외과 의사 A는 불안정성 척추골절이 있는 환자에게 척추경나사를 이용한 척추고정술을 실시한 후 요양급여기준에 부합한다는 판단 하에 보험급여비용을 청구하였으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요양급여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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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보혜 |
4,532 |
2011.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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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계의 상표권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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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의 상표권 분쟁
법무법인 세승
현두륜 변호사
의료기관 명칭이나 상표권과 관련된 소송은 별도로 통계가 나와 있지 않아서 파악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그와 관련된 분쟁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개인적으로도 의료기관의 명칭이나 상표권 관련된 상담을 많이 경험하고 있고, 그 중 소송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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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두륜 |
3,923 |
2011.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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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빙의사 관련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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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빙의사 관련 문제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 김선욱
신경과 전문의 A는 치매와 파킨슨 병에 권위자로 명성이 높다. A는 의료법인 B병원에 소속되어 있다. 그런데 B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노인환자들이 일정 정도 치료가 끝나게 되면 경제적인 이유로 인근 C병원에 장기적으로 요양을 받기 위하여 입원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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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욱 |
4,049 |
2011.0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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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벌제에 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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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제에 관한 이해
법무법인 세승
이기선 변호사
들어가며
2010. 11. 28. 드디어 개정된 약사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개정 내용 중 약사들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아마도 ‘쌍벌제’일 겁니다. 본디 보건당국이나 공정거래위원회이 약사법을 개정하고자 한 이유는 제약회사의 병원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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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선 |
4,381 |
2011.0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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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처분의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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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의 시효
법무법인 세승
정선우 변호사
얼마 전 한 정형외과 의사가 행정처분서 한 장을 들고 필자를 찾아왔다. 사연을 들어보니 1996년경 자신의 병원에서 일하던 사무장이 무면허의료행위를 하였고 이를 적절히 관리, 감독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는데, 최근 근 14년만에 의료법위반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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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우 |
4,671 |
2010.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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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예상되는 의료법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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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예상되는 의료법규 변화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 김선욱
1. 리베이트 관련 단속
의료법 개정에 따라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기관 개설자나 의사도 형사처벌과 아울러 면허정지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른바 리베이트 쌍벌죄가 2010. 11.말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따라서 예전에 약품 처방이나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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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욱 |
4,033 |
2010.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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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대여의 법률적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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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대여의 법률적 관계
법무법인 세승
이기선 변호사
서
최근 약사사회를 떠들썩하게 하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바로 면허약국에 대한 건강보험공단의 환수조치에 관한 행정법원의 판결입니다. 의사들의 경우 이미 수차례 유사한 판결이 있었지만 약사에 대한 이러한 행정처분이나 판결은 최초였기 때문에 큰 논란거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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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선 |
4,509 |
2010.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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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조무사의 조제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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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의 조제행위
법무법인 세승
정선우 변호사
의료현장에서는 의사가 입원환자를 진료한 후 의약품 처방내역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고, 간호조무사는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의사의 구체적 지시에 따라 기계적으로 약통에 담겨 있는 의약품을 꺼내 비닐포에 담은 후 환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전달을 위하여 간호사에게 건네주는 방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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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우 |
4,400 |
2010.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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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의비급여 용어의 부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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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비급여’ 용어의 부적절성
법무법인 세승
현두륜 변호사
최근 여의도성모병원의 ‘임의비급여’와 관련된 행정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은 기존의 대법원 판례와는 달리 병원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동안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임의비급여’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이 이 사건을 계기로 바뀌게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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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두륜 |
4,048 |
2010.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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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분쟁에 있어서 소멸시효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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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에 있어서 소멸시효의 문제
법무법인 세승
류경재 변호사
시효란 법률적인 용어로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되는가에 상관없이 그 사실상태를 존중하여 법률상 일정한 효과를 생기게 하는 법률요건’을 의미한다. 즉 소멸시효제도란 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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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경재 |
5,145 |
2010.12.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