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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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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두륜 |
4,945 |
2010.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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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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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보혜 |
4,416 |
2010.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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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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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욱 |
4,248 |
2010.0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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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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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두륜 |
4,813 |
2010.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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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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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욱 |
4,134 |
2010.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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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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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욱 |
4,834 |
2010.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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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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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두륜 |
4,388 |
2010.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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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
- 진료비환불처분 무효확인판결의 의미와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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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환불처분 무효확인판결의 의미와 파장
법무법인 세승 현두륜 변호사
지난 3. 26. 서울행정법원은 서울대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진료비환불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 서울대병원의 승소를 선고하였다. 이 사건은 원외처방 약제비와 임의비급여 문제가 혼합된 사건으로서, 실무에서 큰 파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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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두륜 |
4,412 |
2010.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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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
- 병원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원상회복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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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승 장보혜 변호사
타인 소유의 건물을 임차하여 의료기관을 운영하다가 계약이 종료되면 원상회복의 범위와 관련하여 분쟁이 자주 발생한다.
최근에 어느 의사가 계약 기간이 종료되어 다른 건물로 이사를 해야 하는데, 임대인의 과도한 원상회복 요구로 크게 곤욕을 치르고 있다. 임대인 측에서는 임대차 이전의 상태로 원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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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보혜 |
4,445 |
2010.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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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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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두륜 |
4,578 |
2010.03.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