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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조무사의 조제보조행위에 대한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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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의 조제보조행위에 대한 대법원 판결
최재혁 변호사
의사는 입원환자에 대하여 의약품 처방내역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고, 간호조무사는 진료기록부에 따라 기계적으로 의약품을 비닐포에 담아 입원환자에게 전달해 주었다면, 과연 이러한 행위가 약사법에 위반되는지 문제된다.
만일 위 행위가 약사법위반이라면 약사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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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혁 |
4,322 |
2010.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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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텐딩병원을 만드는 방법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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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텐딩병원을 만드는 방법이 있을까?
김선욱 변호사
A내과 원장은 서울 근교 도시에서 내과를 개원하고 있다. 단골 환자 중에 경우에 따라서는 수술이 필요한 환자가 있다. 그런데 A원장이 할 수 있는 일은 그 환자를 근처 종합병원으로 전원 시키는 것뿐이다. 종합병원에서 과장으로 퇴직을 하였던 터라 수술도 자신이 있었던 A원장은 자신이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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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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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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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계약종료시 인테리어비용 및 권리금 환수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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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종료시 인테리어비용 및 권리금 환수가능성
김선욱 변호사
흔히 의사가 의원을 개설하면서 임대인으로부터 상가점포를 임대차하게 된다. 그런데 통상 의원은 내부 인테리어 등과 관련하여 적지 않은 자본투자가 이뤄지게 된다. 임대차 종료 시 이러한 투자비용을 회수하기 위하여 임대인과 비용 반환에 관한 특약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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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욱 |
4,443 |
2010.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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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롱 환자(?) + 나이롱 수사(?) =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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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롱 환자(?) + 나이롱 수사(?) = 무죄(!)
최재혁 변호사
잊을만하면 TV에서 한 번씩 나오는 뉴스가, 자동차사고 환자 병원에서 의사가 나이롱 환자를 입원시키고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한다는 자동차보험 사기사건이다. 그리고 이러한 뉴스는 대부분 의사들을 돈에 눈이 멀어 의사로서의 양심마저 버린 파렴치한 자들로 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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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혁 |
4,176 |
2010.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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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ray 판독 결과와 업무상과실치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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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ray 판독 결과와 업무상과실치상죄
최재혁 변호사
얼마 전 ‘폐암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X-ray 검사 소견을 설명하지 않아 8개월 경과 후 폐암 4기에 이르게 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유죄판결(벌금 300만원)이 선고되었다.
2006년 6월 30일 고열과 복통 등의 증세를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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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혁 |
4,335 |
2010.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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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심사기준과 최고 병원의 불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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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심사기준과 최고 병원의 불명예
현두륜 변호사
며칠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병용-연령금기 상위 10순위 요양기관 현황"에 관한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다. 위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병용금기 처방을 가장 많이 한 의료기관이 서울대병원이고, 연령금기 처방을 가장 많이 한 의료기관이 세브란스병원인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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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두륜 |
4,056 |
2010.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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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두륜 |
4,306 |
2010.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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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욱 |
3,546 |
2010.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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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드름 치료비 할인, 환자유인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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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드름 치료비 할인, 환자유인 아니다.
최재혁 변호사
의료광고는 ‘환자유치’를 목적으로 하므로 의료광고가 문제되면 자연스럽게 ‘환자유인’도 문제되며, 환자유인은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규제하고 있고, 위반시 형사처벌(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 및 자격정지(2개월)가 부과된다.
그렇다면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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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혁 |
3,620 |
2010.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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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의료행위에 대한 규제와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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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의료행위에 대한 규제와 제도화
최재혁 변호사
최근 유사의료행위와 관련한 소비자피해 실태 및 예방대책과 관련하여 모 시민단체에서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이 날 세미나에서는, 유사의료가 활성화되어 있는 미국이나 유럽 등의 선진국과 달리 우리는 유사의료의 운영실태가 정확히 파악되어 있지 않아 유사의료행위의 품질관리,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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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혁 |
3,611 |
2010.01.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