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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전속 진료와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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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속 진료와 의료법
법무법인 세승
현두륜 변호사
얼마 전 보건복지가족부는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종합병원 필수진료과목 개설기준 완화, 비전속진료 허용 및 대진의, 협진, 타의료기관 시설이용 제한 폐지, 의무기록 기재사항 개선을 내용으로 기존의 유권해석을 변경하거나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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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두륜 |
3,726 |
2010.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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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음파 검사 사진도 5년 동안 보관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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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 검사 사진도 5년 동안 보관해야 하나요?
현두륜 변호사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이를 의료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기간동안 보관해야 한다(의료법 제22조).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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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두륜 |
4,500 |
2010.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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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된 합의서, 못된 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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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된 합의서, 못된 합의서
김선욱 변호사
10년 가까이 별 탈없이 치과의원을 운영하던 A원장에게 최근 힘든 일이 발생했다. 의료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A원장은 합의를 하기로 하였고 환자의 아버지와 합의서에 서명을 하고 합의금을 주었다. 사건이 일단락 되었다고 생각하였는데, 이제는 환자의 어머니가 소송을 걸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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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욱 |
4,672 |
2010.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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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red!와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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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ed!와 해고
김선욱 변호사
미국영화를 보면 사장이 직원과 말다툼을 하다가, 사장이 “You"re fired”라고 외치면 직원은 짐을 챙기고 사장에게 욕 한마디 하고 직장에서 사라지는 대목을 가끔 보게 된다. 이러한 장면 덕분인지 우리나라 오너들은 ‘너 해고야’라고 소리쳤다가 노동사무소다, 검찰이다, 하면서 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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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욱 |
3,669 |
2010.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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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비 허위청구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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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허위청구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의 문제점
최재혁 변호사
얼마 전 정형외과 A선생님으로부터 상담을 받게 되었다. A선생님은 봉직의로 근무하다 지방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을 인수하여 진료를 시작했는데, 자보환자를 받게 된 것이 화근이었다. 처음 개원하여 병원을 운영하다 보니 사무장이 전반적인 병원 운영을 책임지게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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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혁 |
4,043 |
2010.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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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홈페이지 의료광고 고발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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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홈페이지 의료광고 고발사건
최재혁 변호사
의료광고 규정이 개정되면서 사전심의제가 도입되었고, 대부분의 의료광고의 경우 사전심의의 대상이 되므로 의협, 치협, 한의협의 각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10가지의 금지사항을 기준으로 사전적으로 심의되고 있다.
그러나 의료인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는 의료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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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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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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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간이침대에서 떨어진 간병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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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간이침대에서 떨어진 간병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현두륜 변호사
병원에서 발생하는 사고에는 진료 이외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꽤 많다. 예를 들어, 환자가 침대에서 떨어진다거나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화장실이나 복도에서 미끄러지는 경우 등이 있다. 이러한 경우에 병원은 어떠한 책임을 지는지, 그리고 책임의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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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두륜 |
4,585 |
2010.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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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사고와 의료사고의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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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고와 의료사고의 경합
김선욱 변호사
산재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수술을 받는 도중 의료사고로 인해 그 피해가 확대된 사안에서 산재와 의료사고의 법적책임은 어떠한지 관련판례를 분석하여 알아보기로 하자.
A는 회사내 작업장에서 프레스 기계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던 중 양손이 위 기계에 압착되어 좌, 우측 각 제1, 2 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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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욱 |
4,367 |
2010.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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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아 성감별 금지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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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성감별 금지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
현두륜 변호사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8년 7월 31일 재판관 8 : 1의 의견으로 태아성별에 대한 고지를 금지하고 있는 구 의료법 제19조의2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다. 구 의료법 제19조의2 제2항의 태아성별고지 금지는 성별을 이유로 한 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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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두륜 |
4,235 |
2010.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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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 의료법인의 영리법인 전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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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의료법인의 영리법인 전환 가능성
변호사 김선욱
최근 영리법인 의료기관제도의 도입에 관한 사회적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상법상 주식회사와 같은 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이 옳은가 그른가는 결국 국민의 입법적 결단에 달렸다. 결단의 문제 이상으로 만일 영리법인 의료기관 개설 제도가 도입된다면 기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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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욱 |
4,573 |
2010.01.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