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8 |
- 의료행위에 있어서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그 한계
-
의료행위에 있어서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그 한계
현두륜 변호사
2008. 5. 식물인간 상태에 있는 70대 환자 본인과 그 가족들이 병원을 상대로 치료행위의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환자는 폐암 발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병원에서 기관지내시경을 이용한 폐종양 조직검사를 받던 중 저산소증에 의한 뇌...
|
현두륜 |
4,041 |
2010.01.29 |
|
87 |
- 의료분쟁 관련 입법론에 대하여
-
의료분쟁 관련 입법론에 대하여
변호사 김선욱
해묵은 논쟁이지만, 18대 국회에서도 다시 의료분쟁에 대한 입법론이 제기 되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각기 의료분쟁을 처리하는 특별법을 제안해 놓고 있다. 매회 국회가 바뀔 때 마다 의료분쟁의 해결에 대한 법률이 발의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민사 분쟁을 관리하는 법제도는 이미 ...
|
김선욱 |
3,869 |
2010.01.29 |
|
86 |
- 여성의 가슴과 손해배상 금액
-
여성의 가슴과 손해배상 금액
최재혁 변호사
(질문)
작년에 시사매거진 2580이라는 TV프로그램에서 ‘가슴의 값어치’라는 제목으로 의료소송에서의 문제점을 제기한 적이 있다. 내용은, 의료과실로 여성의 가슴이 도려내지거나 흉측해 진 경우에도 (법원 실무상 기준으로 삼고 있는) 맥브라이드 장애평가표에서 평가하지 않는다...
|
최재혁 |
3,937 |
2010.01.29 |
|
85 |
- 의약품 심사기준과 최고 병원의 불명예
-
의약품 심사기준과 최고 병원의 불명예
현두륜 변호사
며칠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병용-연령금기 상위 10순위 요양기관 현황"에 관한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다. 위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병용금기 처방을 가장 많이 한 의료기관이 서울대병원이고, 연령금기 처방을 가장 많이 한 의료기관이 세브...
|
현두륜 |
3,885 |
2010.01.29 |
|
84 |
- 식도에 생선 가시가 걸린 환자에 대한 의사의 주의의무
-
식도에 생선 가시가 걸린 환자에 대한 의사의 주의의무
현두륜 변호사
2008. 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생선 가시가 식도에 걸려 식도천공으로 사망한 환자의 유족이 환자를 치료했던 병원과 의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병원과 의사들의 책임을 일부 인정한 판결을 선고하였다. 먼저 사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현두륜 |
5,482 |
2010.01.29 |
|
83 |
- 산부인과 소송의 새로운 기준
-
산부인과 소송의 새로운 기준
최재혁 변호사
최근 서울고등법원에서 산부인과 소송에서 4억원 가량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는데, 이 판결에는 4억원이라는 판결금액보다 더욱 눈여겨 볼 부분이 있다. 그것은 대부분의 산부인과 소송에서 문제되는 쟁점으로, 신생아의 현재 뇌성마비가 과연 분만시의 저산소증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에 ...
|
최재혁 |
4,216 |
2010.01.29 |
|
82 |
- 시골 개원의의 고민
-
시골 개원의의 고민
김선욱 변호사
A원장은 시골에서 의원을 개원하고 있다. 환자들은 주로 나이가 드신 노인들이 대부분이다. 노인들 허리가 아프다, 관절이 아프다면서 병원에 와서 물리치료를 받고자한다. 문제는 시골에 물리치료사를 구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다. 물리치료사들이 시골 근무를 하려고 하지 않고 또 마땅한 물...
|
김선욱 |
4,287 |
2010.01.30 |
|
81 |
|
김선욱 |
4,094 |
2010.01.29 |
|
80 |
- 외국인 환자와의 의료분쟁 해결
-
외국인 환자와의 의료분쟁 해결
김선욱 변호사
미국인인 shelly양은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 학원에서 영어강사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한국에서 체류 중에 A성형외과에서 가슴확대수술을 하였는데 가슴이 딱딱해지는 구축현상이 나타났다. shelly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A성형외과 재차 수술을 하였지만 수술도중 오히려 기흉이 발생하...
|
김선욱 |
4,235 |
2010.01.29 |
|
79 |
- 디스크수술과 성기능장애
-
디스크수술과 성기능장애
최재혁 변호사
40세의 김정아(가명, 여)씨는 뒷목이 뻣뻣하고 양쪽 팔에도 통증 및 이상감각이 있어 대학병원을 찾았다. 신경학적 검사 및 MRI 촬영결과 “제5-6-7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목 디스크)”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이에 김정아씨는 대학병원 이승우(가명) 의사로부터 “제5-6-7 경추간...
|
최재혁 |
4,501 |
2010.01.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