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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보혜 |
4,791 |
2010.0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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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의 가슴과 손해배상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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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가슴과 손해배상 금액
대외법률사무소 최재혁 변호사
(질문)
작년에 시사매거진 2580이라는 TV프로그램에서 ‘가슴의 값어치’라는 제목으로 의료소송에서의 문제점을 제기한 적이 있다. 내용은, 의료과실로 여성의 가슴이 도려내지거나 흉측해 진 경우에도 (법원 실무상 기준으로 삼고 있는) 맥브라이드 장애평가표에서 평가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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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혁 |
3,976 |
2010.0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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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의 구토와 신생아 괴사성 장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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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의 구토와 신생아 괴사성 장염
대외법률사무소 최재혁 변호사
(질문)
김순애씨는 첫 애를 임신하여 제왕절개로 2.7㎏의 여아를 출산하였고, 아프가 점수는 1분 8점, 5분 9점으로 양호하였다. 김순애씨는 남편과 함께 여아를 데리고 회복실에서 밤을 보내게 되었고, 조그마한 산부인과여서 의사A는 퇴근하였고 간호조무사만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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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혁 |
4,595 |
2010.0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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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관절치환술 받고 입원 중 뇌출혈로 쓰러진 경우의 병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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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관절치환술 받고 입원 중 뇌출혈로 쓰러진 경우의 병원의 책임
대외법률사무소 최재혁 변호사
(사안)
65세의 김순애씨는 무릎이 좋지 않아 거동이 불편해지자 자식들이 서둘러 관절전문병원에 모셨다. 병원에서는 "무릎관절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진단하였고, 자식들의 성화에 김순애씨는 "무릎관절 인공관절치환술"을 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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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혁 |
4,410 |
2010.0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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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두 환아의 폐렴 사망과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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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두 환아의 폐렴 사망과 손해배상책임
대외법률사무소 김선욱 변호사
만 4세인 A는 과거 폐렴과 천식으로 1주일 간 입원한 병력이 있는 여아로서, 갑작스런 감기 증상이 있어 2~3일 간격으로 5차례나 B병원을 방문하였고, A의 계속되는 증상은 기침과 임파절 부종이었으며, 열은 없었다. 그러다 A는 약 10일간 증세가 호전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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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욱 |
3,951 |
2010.0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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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보혜 |
4,990 |
2010.0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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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인 병원 개설 관련 정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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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병원 개설 관련 정부 정책
김 선 욱 변호사
최근 정부는 규제개혁추진계획 보고회의에서 올해 추진할 규제개혁과제로 2009년 12월까지 일자리 창출 및 서비스 산업 활성화 방안으로 의료 등 진입·영업 규제를 합리화해 의료부문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의료계의 입장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일반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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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욱 |
4,089 |
2010.0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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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인이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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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이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나?
대외법률사무소
김선욱 변호사
A는 지방에서 의료법인을 설립해서 중소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경기가 침체되고 병원 수입이 줄어드는 상황이라 수익사업을 하고 싶은 생각이 많다. 그러던 중 법인 이사 B는 법인사업으로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자는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에는 건강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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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욱 |
4,636 |
2010.0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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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심처방에 대한 응대의무 규정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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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처방에 대한 응대의무 규정의 문제점
현 두 륜 변호사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 정부와 의료계가 극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들이 우려할만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약사의 의심처방 확인 요구에 대한 의사의 응대의무에 관한 것이다.
현행 약사법에는 ‘약사 또는 한약사는 처방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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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두륜 |
4,154 |
2010.0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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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들의 의료법 반대투쟁을 바라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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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의 의료법 반대투쟁을 바라보며
현 두 륜 변호사(전 의협 법제이사)
며칠 전 의료법 개정에 반대하는 의사들이 정부 과천청사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2000년 의약분업 이후 7년 만에 의사들이 다시 거리로 나선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은 것 같다.
일반 국민이 이번 의료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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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두륜 |
4,079 |
2010.01.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