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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베이트 수수와 법률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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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수수와 법률적 쟁점 법무법인 세승정재훈 변호사 의료인의 리베이트 수수와 관련한 사건은 최근까지도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다. 최근의 리베이트 관련 사건에서 법률규정의 해석에 의하여 허용 여부가 달라지는 몇 가지 법률적 쟁점이 있어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 최근 대법원은 의료인의 반복적인 리베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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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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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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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 의료행위에 적용할 법률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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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의료행위에 적용할 법률에 관하여 법무법인 세승정재훈 변호사 의료법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아가 ‘의료인이라고 하더라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보건범죄단속법이 무면허의료행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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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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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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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가 의료분쟁의 조기해결에 도움이 되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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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가 의료분쟁의 조기해결에 도움이 되었을까. 법무법인 세승조진석 변호사/의사jscho@sslaw.kr 2018년 4월 30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에서 ｢2017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를 통하여 의료중재원에서 처리한 의료분쟁 상담, 감정, 조정․중재 등 제도운영 관련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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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석 |
5,505 |
2018.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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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시 중요내용 표시 의무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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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시 중요내용 표시 의무 신설법무법인 세승변호사 임원택 개인정보처리자(환자로부터 정보 수집ㆍ이용 동의를 받는 병의원도 해당할 수 있다.)가 정보주체로부터 정보 수집ㆍ이용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중요한 내용을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이 2017년 10월 10일부터 시행되었다.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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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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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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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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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의무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 임원택 최근 ‘미투(Me too)’ 캠페인이 활발해지면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대응 방안과 관련 법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직장 내 성희롱 문제는 일차적으로 ‘남여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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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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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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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감염과 의료인의 형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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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감염과 의료인의 형사책임 법무법인 세승현두륜 변호사 2017년 12월 16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의 인큐베이터 내에 있던 미숙아 4명(남아 2, 여아 2)이&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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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두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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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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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기세포 관련 치료행위에서의 기망 및 정보 왜곡에 따른 법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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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 관련 치료행위에서의 기망 및 정보 왜곡에 따른 법적 책임 법무법인 세승변호사/의사 조진석 2017년 12월경, 줄기세포 시술 후 사망한 환자에 관한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해당 판결에서 법원은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원고들에 대한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위 판결 대상 사건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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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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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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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시 지급하는 위자료는 양도소득세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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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지급하는 위자료는 양도소득세의 대상이다.법무법인 세승변호사 임원택 이혼을 하는 부부는 재산을 분할하고 위자료를 정해서 주고받는다. 그 과정에서 여러 종류의 세금이 부과된다. 예상하지 못한 세금이 나올 때가 있는데, 간혹 재산을 더 많이 준 쪽이 세금을 이유로 재산분할을 다시 하자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아내에게 아파트를 무상으로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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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택 |
5,988 |
2018.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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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력교정술의 비급여 대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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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력교정술의 비급여 대상 범위 법무법인 세승정재훈 변호사 지난 2012년의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요양기관이 가입자 등에게 실시 또는 사용한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가 비급여 대상에 속한다면 외형상 급여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고, 시력교정술을 시행하는 경우에 시력교정술 자체뿐만 아니라, 이에 필요한 그 수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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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
4,819 |
2018.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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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병원 임의비급여 판결의 의미와 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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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병원 임의비급여 판결의 의미와 그 내용 법무법인 세승현두륜 변호사 1. 사건의 개요 보건복지부는 2012년 5월 A병원에 대해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비용청구와 관련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보건복지부는 A병원이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에 관한 수가기준을 위반하여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4억 8,000여만원 및 의료급여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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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두륜 |
5,828 |
2018.03.0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