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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끼눈이 되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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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끼눈이 되었는데..
김선욱 변호사
김눈이(여 25세)씨는 평소 오른쪽 눈꺼풀이 아래로 처지는 안검하수증으로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교정(남 45세)의원에 방분하여 안검하수증 교정수술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하기로 했습니다. 수술을 하기 전에 의사는 수술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후유증에 대하여는 일체의 이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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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욱 |
6,601 |
2010.0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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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에 선고된 주요 의료 판결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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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학생이 친구들과 야구를 하던 중 야구방망이에 오른쪽 눈 부위를 맞아 눈썹 부위가 찢어지고 시야가 흐려지는 증상을 보여 한 병원에 내원하였다. 당시 환자에게는 전방출혈 및 안압상승의 증상이 있었다. 환자와 보호자는 병원 측에 환자를 입원시켜 치료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병원 측은 안압하강 점안제, 스테로이드 점안제, 산동조절마비 점안제 등의 약물을 처방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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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승 |
6,276 |
2013.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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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의 마약류 관리상 의무와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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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명인들의 프로포폴 상습 투여 등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마약, 향정신성의약품을 의료가 아닌 미용 목적 등으로 불법적으로 처방하는 것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었던 바, 현재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방자치단체 및 각 보건소, 수사기관 등 6개 기관이 합동으로, 의료기관의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관리 실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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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홍 |
6,585 |
2013.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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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가격 할인이 불법 리베이트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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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1. 28.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된 지 2년 반이 지나가고 있다. 그동안 많은 제약회사, 의료인, 약사 등이 불법 리베이트로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을 받았고, 현재에도 관련된 수사 및 재판이 다수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적용 과정에서 리베이트 쌍벌제의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었고, 그에 따른 위헌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그 중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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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두륜 |
7,481 |
2013.10.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