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사 신문 조민소] 의료와 관련된 소송은 그 어느 분야보다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 의료사고의 과실 여부, 책임 소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의학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의료전문 로펌들이 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법무법인 세승은 국내 최초로 의료전문을 표방했던 대외법률사무소에서 발전한 로펌으로 의료 관련 소송만 맡고 있다. 지난달 22일 세승을 방문해 신태섭·조진석 변호사를 만나 의료전문로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 왼쪽부터 조진석·신태섭 변호사 양금덕 기자

의료 분야 전문성, 공짜가 아니다

세승은 다른 의료전문로펌과 비교해도 승소율이 높은 편이다.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 대법원과 각 고등법원의 선고가 있었던 수임 사건 중 세승이 패소한 사건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신 변호사는 의료 분야로 가장 먼저 특화해 이 분야에서만 10년 이상 경력을 쌓아온 전문성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표 변호사 2명을 비롯해 총 9명의 변호사가 사건에 관여하는 것도 강점이다. 한명이 단독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의견을 나누고 고민하기 때문에 승소율이 높은 것이다. 의사 출신인 조진석 변호사의 의학적 지식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한다.

변호사 개인들도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세승 소속 변호사 대부분이 보건의료와 관련된 석사 과정을 마쳤거나 밟고 있다. 김선욱 대표 변호사는 서울대 대학원 의과학과에서 의료정보학 석·박사 통합과정을 이수하고 있으며, 의사 출신인 조진석 변호사는 의학과 석사 과정을 이수하고 있다.

매주 월요일 주간회의에는 판례를 발표하는 시간도 갖는다. 매주 주제를 선정해서 사건 진행 경과, 계획 등을 서로 공유한다. 세승을 방문한 전날(3월 21일)에는 후견제도에 대한 판례 발표가 있었다고 한다. 조진석 변호사는 의학 논문을 통해 최신 지견을 파악하고 이를 다른 변호사들과 공유한다.

의뢰인을 최우선으로, 의뢰인 입장에서

세승의 승소율이 높은 또 다른 이유는 ‘의뢰인’이다. 세승은 의뢰인의 권익과 비밀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다고 했다. 의뢰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되 오버 페이스해서 비밀보호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소송 수임 또한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했다. 신 변호사는 “명백하게 의료과실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수임하지 않고 의뢰인에게 그대로 안내한다”고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승소 가능성과 실익을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진행한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의뢰인의 경우 본인이나 가족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겨서 이미 마음에 상처가 생긴 분들이고, 패소하거나 원치 않는 결과가 나오면 다시 상처를 입게 되기 때문에 최대한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있는 그대로 설명한다”고 했다.

“한손은 차트에 한손은 환자 이마에”

그렇다면 의사가 의료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신 변호사는 “한손은 차트 위에 다른 한손은 환자의 이마 위에”라는 말로 차트작성과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적절한 의료행위를 했더라도 차트에 기재가 되어있지 않으면 법적으로는 실행되지 않은 것이 된다. 신 변호사는 “시간에 쫓기다보면 쉽지 않지만, 차트 작성은 의사와 환자 모두를 위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더 꼼꼼하고 자세하게 기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사고로 소송 상담을 하는 사람들 중 중도에 소송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다”며 “그 이유를 들어보면 진료를 받았던 의사가 자신에게 힘이 돼 주고 격려도 많이 해줬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 전했다. 라포르(rapport)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이다.

“해외 그리고 연구 분야로 눈 돌려야”

세승은 법무법인이지만 장기적으로는 프로젝트나 연구 위주로 업무의 비중을 옮길 계획이다.

신 변호사는 “10년 넘게 의료전문로펌으로 경력을 쌓다 보니, 정부 부처 등에서 자문이나 용역, 프로젝트를 많이 맡긴다”며 “과거에 송무와 프로젝트의 비율이 7:3이었다면, 현재는 5:5정도로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 송무 분야는 레드오션이므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것이다.

신 변호사는 “국내 시장은 한정돼 있고, 의료전문로펌이나 이를 표방하는 후발주자들이 많다”며 “해외로 눈을 돌리거나 연구 쪽으로 옮겨가야한다”고 했다.

세승은 가장 오래된 의료전문로펌이라는 타이틀에 안주하지 않고, 레드오션 속에서 입지를 다지면서 블루오션을 개척하고 있었다.

조민소 인턴기자 / whalsth@naver.com

기사출처(청년의사신문) : http://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wscd=2016040400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