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유혹에 빠지는 의사, 특정 연령대가 있다?

김선욱 변호사, 히포구라테스에 출연해 사무장병원 피해 의사 주요 연령대 밝혀

사무장병원 운영에 연루된 의사들의 주요 연령대가 30대를 비롯해 50대와 70대에 주로 분포돼 있다는 흥미로운 주장이 나왔다

법무법인 세승의 김선욱 변호사는 20일 청년의사라디오 ‘히포구라테스’에 출연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사무장병원 원장으로 재직하는 것이 자신의 명의를 내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보다 손쉽고 의무는 덜해 의사들이 쉽게 유혹에 빠진다고 했다.

때문에 공중보건의사로 병역 의무를 마친 30대 의사들이나 이미 한 차례 의원이나 병원 운영에 실패했던 50대, 은퇴했지만 여전히 경제활동을 하고 싶은 70대 의사들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비교적 많이 사무장병원의 표적이 된다는 것.

김 변호사는 “공보의를 마치고 개업을 하자니 부담스럽고 이미 다 세팅돼 있는 사무장병원의 유혹에 빠지는 것”이라며 “40~50대 의사의 경우는 다른 곳에 봉직의사로 들어가기 보다는 자신이 원장으로 재직하고 싶어 사무장의 부름에 응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은퇴를 한 70대의 경우에도 은퇴했다는 소리는 듣기 싫고 출근을 하고 명함이 있길 바라며 유혹에 빠질 수 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의사들이 사무장병원 개설에 대해 보다 경각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도 했다.

현행법상 의료인만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독점적 권한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를 위반했을 경우 뒤따르는 법적 책임도 크다는 지적이다.

김 변호사는 “사업이란 자기책임의 원칙이 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득은 얻고 싶은 반면 손실을 보는 것은 싫어한다”며 “현행법에서는 의료인만 의료업을 할 수 있도록 어드밴티지를 줬는데 이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 청년의사]

[링크 : http://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wscd=2015032000013]

법무법인 세승

대표변호사 김선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