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심평원, '진료비 청구권'과 '통합' 놓고 '설왕설래'
건보 재정누수 발생, '진료비 청구권' 요구하는 건보공단
건보공단 - 심평원 통합 논의 vs 의료계에도 삼권분립 필요
법무법인 세승의 현두륜 변호사는 “이와 같은 견해는 두 기관간의 갈등으로 행정낭비가 우려되고
심평원의 심사기능 분리로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심평원을 건보공단으로 통합하자는 의견이다”
링크 :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247594
법무법인 세승 대표변호사 현두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