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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인의 영리추구금지규정과 부대사업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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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의 영리추구금지규정과 부대사업 범위 법무법인 세승현두륜 변호사 현행 의료법 제49조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1) 의료인과 의료관계자 양성이나 보수교육, 2) 의료나 의학에 관한 조사 연구, 3)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4) 장례식장의 설치·운영, 5) 부설주차장의 설치·운영, 6) 의료업 수행에 수반되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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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두륜 |
6,594 |
2017.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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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 단속 특별사법경찰제도 과연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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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단속 특별사법경찰제도 과연 필요한가법무법인 세승변호사 김선욱정부는 2017. 3. 30.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관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현행 사법경찰관법은 보건의료분야에 관하여는 식품위생법, 약사법, 공중위생관리법 등 관련 사안에 한하여 행정공무원(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에게 특별히 사법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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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욱 |
4,643 |
2017.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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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상 설명의무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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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상 설명의무에 대한 이해 법무법인 세승신태섭 변호사 개정 의료법에 의료행위에 대한 의사의 설명의무가 도입되어 최근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적지 않은 의료인들의 이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부족한 현실이다. 의료분쟁 발생이 민사, 형사, 행정의 각 영역으로 전개될 수 있듯이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역시 이미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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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섭 |
5,832 |
2017.0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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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분 가진 도매상과 거래금지법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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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가진 도매상과 거래금지법의 문제법무법인 세승변호사 김선욱현행 약사법 제47조에는 의약품 판매질서가 규정되어 있다. 그 유명한 리베이트 제공 금지도 위 규정 제2항에 있다. 제4항은 도매상의 지분을
50%이상 소유하고 있는 등의 특수관계에 있는 의료기관과의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끼리끼리 밀어주기식 영업과 이에 따른 유착관계를 막겠다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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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욱 |
4,685 |
2017.0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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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부인과 분만 중 태아 사망과 의사 금고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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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분만 중 태아 사망과 의사 금고형 선고법무법인 세승변호사 김선욱To err is human, to forgive, divine. 영국시인인 알렉산더 포프(Alexander Pope)가 남긴 유명한 말이다.
‘실수는 인간의 몫이고 용서는 신의 몫이다’라고 해석한다. 그렇다 우리는 실수 할 수 있고 어찌 보면 실수투성이 인간이다.
실수는 예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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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욱 |
4,560 |
2017.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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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부작용 피해와 의사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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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피해와 의사의
책임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 현 두 륜
얼마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발열과 설사 증상으로 내원한 환자에게
타이레놀 등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약제를 2일씩 2회에 걸쳐 처방한 이비인후과 의사에게 약물로 인한 부작용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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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두륜 |
4,681 |
2017.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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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의료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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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의료광고 법무법인 세승변호사 신태섭 헌법재판소는 의료광고와 관련하여 과거 두 차례의 위헌결정을 내린바 있다. 첫 번째 결정은 의료법상 원칙적으로 금지됐던 의료광고가 표현의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여 위헌결정을 내린 사례이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정부는 의료광고에 대해 예외적 금지사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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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섭 |
4,530 |
2017.0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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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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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욱 |
4,853 |
2017.0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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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내 의료인 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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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내 의료인 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 김선욱 폭력(暴力)은 유형적인 신체손상이나 무형적인 심리압박을 초래하는 강제력을 말한다. 법은 타인에게 상해를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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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욱 |
4,930 |
2017.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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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 적용 의료기술 도입과 관련 의료분쟁의 발생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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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적용 의료기술 도입과 관련 의료분쟁의 발생 가능성 법무법인 세승 조진석 변호사/의사 2010년대 이후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한 시도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의 주요 기술이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 자율주행자동차의 핵심기술로는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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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석 |
4,694 |
2017.05.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