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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의비급여 분쟁은 현재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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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승현 두 륜 변호사 현행 국민건강보험 법령에 따르면, 요양급여대상 뿐만 아니라 비급여대상 역시 건강보험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 비급여대상 중에서 법령에서 인정하는 비급여를 “법정비급여”라고 한다. “법정비급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요양기관이 이를 비급여로 처리하여 그 비용을 환자로부터 받는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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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두륜 |
5,825 |
2017.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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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인 명찰 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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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명찰 패용 신태섭 변호사(법무법인 세승) 지난 2016년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의료인, 학생,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에게 의료기관 내에서 명찰을 패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이 개정된 바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의료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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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섭 |
4,413 |
2017.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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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법상 요양기관 과징금 처분 이대로 괜찮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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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승한 진 변호사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는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이 해당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부담하게 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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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 |
5,423 |
2017.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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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의무기록, 올바르게 전자서명하지 않으면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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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의무기록, 올바르게 전자서명하지 않으면 무용지물 법무법인 세승변호사 조우선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병원의 진료기록 작성방법도 변화하고 있다. 2002년 의료법 개정에 의하여 진료기록을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작성·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게 되었고 실제로 종이에 작성하여 보관하던 진료기록이 전자기록으로 빠르게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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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선 |
4,951 |
2017.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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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산업혁명과 의료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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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과 의료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법무법인 세승변호사 김선욱‘4차 산업혁명’은 다소 이론이 있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인공지능(AI), 로봇기술, 3D프린터, 빅데이터 및 생명과학 등이 주도하는 차세대 산업이 사회경제 생활영역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뜻한다. 증기기관과 기계화로 대표되는 1차 산업혁명, 전기를 이용한 대량생산을 가져온 2차 산업혁명 그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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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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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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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분별한 법안 발의와 병원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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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법안 발의와 병원경영법무법인 세승변호사 김선욱.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한다. 기본권은 무제한의 자유를 의미하지는 않는다사회 구성원간의 합의가 있으면 제한이 가능하다. 이를 기본권 제한의 법률 유보원칙이라고 한다. 공공의 복리를 위해서 권리는 법률로써 양보될 수 있다.헌법은 국민이 국회의원을 뽑아 대신 이러한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만들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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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욱 |
4,423 |
2017.0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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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이 환자의 개인정보를 도용한 경우 의료기관의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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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환자의 개인정보를 도용한 경우 의료기관의 책임은? 법무법인 세승변호사 임원택 2017. 3. 29. 감사원은 환자의 전자의무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제3자에게 그 내용을 전송한 모 대학병원 직원들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다.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3조 제3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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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택 |
5,024 |
2017.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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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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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이해하기 법무법인 세승신태섭 변호사 보험계약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제정되어 지난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 일선현장에서는 아직까지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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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섭 |
4,861 |
2017.0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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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액수가제도의 위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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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수가제도의 위헌성정신질환 의료급여 외래만 전환할 일 아냐 법무법인 세승현두륜 변호사 지난 3월 7일 보건복지부는 3월 13일부터 정신질환 의료급여 입원수가를 평균 4.4% 인상하고, 외래수가는 종전 정액수가제에서 행위별수가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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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두륜 |
4,720 |
2017.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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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 이식수술의 위법성 논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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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 이식수술의 위법성 논란에 관하여 법무법인 세승조진석 변호사/의사jscho@sslaw.kr 2017년 2월, 대구의 모 병원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팔 이식수술이 진행되었다고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뇌사 판정을 받은 40대 남성의 좌측 팔 손목 위쪽 5cm까지에 해당하는 부위를 공장에서 작업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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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석 |
4,660 |
2017.03.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