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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론] 보존의무 있는 진료기록 확대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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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보존의무 있는 진료기록 확대 환영 최근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5호가 개정, 보존의무 있는 진료기록에 검사소견기록 뿐 아니라 ‘검사내용’이 포함되게 됐다. 이에 따라 2017년 1월 30일 이후 최초로 검사되는 경우 검사소견기록 뿐 아니라 검사내용까지 5년간 보존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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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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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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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조사 지침 개정내용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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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 지침 개정내용 알아보기 신태섭 변호사(법무법인 세승) ‘현지조사’란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행정조사기본법 등에 근거하고 있으며, 요양기관의 건전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풍토 조성 및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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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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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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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의료관련 주요 입법 동향과 병원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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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의료관련 주요 입법 동향과 병원계에 미치는 영향 법무법인 세승 김 선 욱 변호사 2016년 병원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법률이 제·개정되었거나 시행되고 있다. 2016년을 되돌아보고 2017년을 대비하여야 하는 이 시점에서 입법 동향을 정리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일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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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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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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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의무법의 등장과 의료기관의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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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법의 등장과 의료기관의 대응방안 법무법인 세승변호사 박재홍 소위 ‘설명의무법’이라고 불리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999호)이 2016. 12. 1. 국회에서 가결되어 공표를 앞두게 되었다. 앞으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이하 ‘의사’)가 환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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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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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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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형사사건에서의 진료기록 감정 등 전문가의견의 중요성 및 전문적 대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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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형사사건에서의 진료기록 감정 등 전문가의견의 중요성 및 전문적 대응의 필요성 법무법인 세승조진석 변호사/의사jscho@sslaw.kr 필자는 2016년 11월 피의자인 의사에게 선임되어 수행하던 업무상 과실치사 사건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척추유합수술을 받고 난 후 폐부종(pulmonary edema)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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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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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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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와 병원의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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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와 병원의 대응방안 법무법인 세승현두륜 변호사 소위 ‘신해철법’이라고 불리는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에 관한 의료분쟁조정법이 2016. 11. 30.부터 시행되고 있다. 앞으로 2016. 11. 30. 이후 발생한 의료사고가 1) 사망, 2)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3)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 1급(자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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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두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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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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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처방, 의료법 위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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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처방, 의료법 위반인가? 법무법인 세승현두륜 변호사 최근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 중에 대통령에 대한 대리처방 문제가 전 국민의 이슈가 되고 있다. 얼마 전에는 보건복지부가 대리처방을 한 의료기관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하여, 관할 보건소에 해당 의사에 대한 형사 고발을 요청하고, 의사에게는 자격정지 2월 15일의 처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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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두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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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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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법 개정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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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개정안에 대하여 법무법인 세승 한 진 변호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아청법 개정안)이 입법을 앞두고 있다. 이번 아청법 개정안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죄질, 형량 또는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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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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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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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원 거부 환자에 대한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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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 거부 환자에 대한 대응방안 법무법인 세승신태섭 변호사 입원환자에 대한 치료가 종결된 경우 의료인은 해당 입원환자에게 퇴원을 권유하게 된다. 대부분의 입원환자들은 이러한 퇴원 권유를 따르게 되지만, 간혹 의료과실이나 다른 사유들을 들어 퇴원을 거부하는 입원환자들도 있다. 만약 해당 병원이 대학병원급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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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섭 |
5,893 |
2016.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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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에게 설명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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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에게 설명할 것인가? 법무법인 세승 정혜승 변호사 진료 현장에서 분쟁을 막는 첫 번째 방법은 환자에게 상세히 설명을 하는 것이다. 물론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하기에 시간도 부족하고, 의료인 입장에서 아무리 친절하고 상세하게 설명을 해도 환자마다 이를 이해하는 정도도 다르다. 그러나 환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할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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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승 |
4,602 |
2016.12.0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