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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의무 법제화와 위반시 형사처벌을 위한 시도 바람직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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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 법제화와 위반시 형사처벌을 위한 시도 바람직한가 법무법인 세승정혜승 변호사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의 설명의무를 법제화하는 한편, 중요사항 변경 시 그 역시 고지하도록 하고 이에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 및 자격정지처분을 부과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도 제출되었으나 최근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를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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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승 |
4,091 |
2016.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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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 |
- 중증 외상 환아를 살리지 못한 병원의 권역응급·권역외상의료센터 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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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외상 환아를 살리지 못한 병원의 권역응급·권역외상의료센터 지정 취소 논란에 관하여 법무법인 세승조진석 변호사/의사jscho@sslaw.kr 2016년 9월, 후진하던 견인차에 치여 중증외상을 입은 아동이 사고 후 약 12시간만에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였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해당 아동은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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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석 |
4,131 |
2016.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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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기방지특별법과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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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특별법과 의료기관 법무법인 세승현두륜 변호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고 함)은 건전한 보험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보험사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6. 3. 29. 제정되어, 2016. 9. 30.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보험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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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두륜 |
4,168 |
2016.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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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진은 과연 위법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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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진은 과연 위법한가 법무법인 세 승한 진 변호사 왕진의 사전적 정의는 ‘의사가 병원 밖의 환자가 있는 곳으로 가서 진료함’이라고 할 수 있다. 사전상 정의와 같이, 의료와 의료인이라는 개념이 발생한 이후 오랜 세월동안 의료인들은 장소를 불문하고, 환자가 있는 곳에서 적합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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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 |
4,531 |
2016.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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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 외상 환아를 살리지 못한 병원의 권역응급·권역외상의료센터 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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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외상 환아를 살리지 못한 병원의 권역응급·권역외상의료센터 지정 취소 논란에 관하여 법무법인 세승조진석 변호사/의사jscho@sslaw.kr 2016년 9월, 후진하던 견인차에 치여 중증외상을 입은 아동이 사고 후 약 12시간만에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였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해당 아동은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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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석 |
3,967 |
2016.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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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 앞둔 전공의특별법에 대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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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앞둔 전공의특별법에 대한 기대 법무법인 세승변호사 조우선 지난 7월 연쇄충돌로 41명의 사상자를 낸 봉평터널 참사는 관광버스 운전사의 열악한 근무여건에 따른 졸음운전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전공의의 열악한 근무여건과 그에 따른 의료사고 발생을 막기 위하여 제정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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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선 |
4,177 |
2016.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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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 |
- 중증 외상 환아를 살리지 못한 병원의 권역응급·권역외상의료센터 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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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외상 환아를 살리지 못한 병원의 권역응급·권역외상의료센터 지정 취소 논란에 관하여 법무법인 세승조진석 변호사/의사jscho@sslaw.kr 2016년 9월, 후진하던 견인차에 치여 중증외상을 입은 아동이 사고후 약 12시간만에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였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해당 아동은 교통사고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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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석 |
4,121 |
2016.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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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보호의무자 동의입원)의 헌법불합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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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보호의무자 동의입원)의 헌법불합치 결정 법무법인 세승변호사/의사 조진석jscho@sslaw.kr 헌법재판소는 2016. 9. 29.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인의 진단이 있으면 보호의무자 동의입원(이하 ‘보호입원’이라 함)이 가능하도록 한 정신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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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석 |
4,374 |
2016.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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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통념이라는 보이지 않는 세이프하버(SAFE HARB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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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념이라는 보이지 않는 세이프하버(SAFE HARBOR) 법무법인 세승김주성 변호사 2010. 11. 28.부터 시행된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의료법 제23조의 2)는 제약회사 등에서 의료인 등에게 판매촉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의 수수를 금지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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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성 |
4,275 |
2016.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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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탁금지법 시행과 의료기관의 대처(부정청탁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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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과 의료기관의 대처(부정청탁에 관하여) 법무법인 세승한 진 변호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청탁금지법이 최근 시행령까지 확정된 상태로 올해 9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의료기관의 경우에도 국공립의료기관,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 등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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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 |
4,261 |
2016.09.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