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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화의 기로에 선 의료광고 심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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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의 기로에 선 의료광고 심의제도 법무법인 세승현두륜 변호사 헌법재판소는 2015년 12월 23일 사전심의를 받지 아니한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는 의료법 규정에 대해서 위헌 8, 합헌 1의 의견으로 위헌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의 청구인들은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심의를 받지 아니한 채 “최신 요실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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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두륜 |
3,952 |
2016.0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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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트제로 계약한 봉직의의 연말정산환급금, 돌려주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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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제로 계약한 봉직의의 연말정산환급금, 돌려주어야 할까? 법무법인 세승변호사 조우선 의료계에는 다른 업계와는 다르게 ‘네트제(NET)’ 고용계약이라는 관행이 존재한다. 이는 병원에 소속된 근로자인 봉직의의 세금와 4대연금을 사용자인 병원측이 지불하는 것이다. 네트제를 통해서 봉직의 입장에서는 세금에 대한 부담 없이 고정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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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선 |
6,106 |
2016.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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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의료기기 할인 구매 행위의 법적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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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의료기기 할인 구매 행위의 법적 위험성 법무법인 세승 조진석 변호사/의사jscho@sslaw.kr 2015년 10월 법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A제약사로부터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약제비의 상한가격보다 약 31% 저렴한 금액으로 의약품을 공급받은 의사 B에게 한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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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석 |
4,463 |
2016.0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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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에 대한 보험사기 수사, 과연 수사기관이 결백을 밝혀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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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에 대한 보험사기 수사, 과연 수사기관이 결백을 밝혀줄까? 법무법인 세승정혜승 변호사 실손보험 가입자 및 보험금 지급이 늘어나면서 실손보험이 적용되는 치료를 행한 의료기관 역시 보험사기의 공범으로 수사를 받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의료기관이 보험사기의 정범 혹은 공범이라는 혐의로 수사 받은 세 가지 사례를 보면 수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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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승 |
4,230 |
2016.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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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란법 시행과 의료기관의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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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과 의료기관의 대처 법무법인 세승한 진 변호사 작년 3월경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이 법률은 2016. 9. 28.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본 법은 중앙행정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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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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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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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지급부담, 퇴직연금 활용을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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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부담, 퇴직연금 활용을 고려해야 법무법인 세승조우선 변호사 병원 입장에서는 직원이 갑작스럽게 퇴사할 때 퇴직금을 지급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고, 이를 위하여 퇴직금을 적립해 두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 이와 같은 부담을 피하기 위하여 병원이 소속 직원들의 퇴직금을 매월 월급에 포함시켜서 지급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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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선 |
4,270 |
2016.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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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일명 ‘예강이법’, ‘신해철법’)이 의료분쟁의 조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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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일명 ‘예강이법’, ‘신해철법’)이 의료분쟁의 조기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법무법인 세승조진석 변호사/의사 2016. 5. 일명 “예강이법” 혹은 “신해철법”이라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의 개정안이 제19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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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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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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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위 ‘신해철법’ 국회 통과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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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신해철법’ 국회 통과의 의미 법무법인 세승현두륜 변호사 2016. 5. 19.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쓴 19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서 의료분쟁조정절차 직권 진행에 관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 개정법률안은 소위 ‘신해철법’이라고 불린다.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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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두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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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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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개정 의료법 등의 주요내용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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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의료법 등의 주요내용에 대한 이해 신태섭 변호사(법무법인 세승) 보건복지부는 올해 5월 19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등 소관법안과 관련하여, 의료법 개정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다 철저하게 보호하고, 정신보건법을 개정하여 정신병원 강제입원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으며,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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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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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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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악수술 후 발생한 감각저하는 의사의 책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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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악수술 후 발생한 감각저하는 의사의 책임일까. 법무법인 세승박재홍 변호사 양악(兩顎)은 인간의 위턱(상악)과 아래턱(하악)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그리고 양악수술(two jaw surgery)은 상악수술과 하악수술을 동시에 진행하는 수술방법을 의미하는데, 사실 인터넷상에서 양악수술의 수술방법으로 흔히 언급되는 경구내 수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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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홍 |
5,008 |
2016.05.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