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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학연구 및 임상시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보 공개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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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연구 및 임상시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보 공개의 필요성 법무법인 세승 조진석 변호사/의사 2016년 5월,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과 관련하여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인 O사로부터 연구의뢰 및 지원을 받아 보고서를 작성한 대학 관계자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었다. 수년전 O사가 가습기 살균제가 폐 손상의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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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석 |
3,987 |
2016.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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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의 진료비 이중청구 기획현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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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 진료비 이중청구 기획현지조사 법무법인 세승조진석 변호사/의사 보건복지부는 2016년도 건강보험·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으로 진료비 이중청구 의심기관을 선정하여 2016년 하반기에 현지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최근 의료기관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일부 의료기관들이 특정 수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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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석 |
4,091 |
2016.0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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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병원 금전 인센티브 제도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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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금전 인센티브 제도에 관한 소고 법무법인 세승한 진 변호사 국내 대형병원들은 소속 의료인들에게 진료실적에 따른 금전 인센티브를 지급하여왔다. 병원마다 금전 인센티브 제도의 세부 운영방식은 다르지만, ① 병원 차원에서 목표 진료수익을 설정하고, ② 소속 의료진에게 진료실적에 따른 등급을 설정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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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 |
4,267 |
2016.0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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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분쟁 발생 초반 대처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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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발생 초반 대처요령 신태섭 변호사 법무법인 세승 환자들의 향상된 권리의식과 의료행위의 특수성 때문에 모든 병·의원들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각종 의료분쟁의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이러한 의료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이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요령을 교육받기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저 선배들의 무용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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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섭 |
4,143 |
2016.0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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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환자 유치 시 주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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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 유치 시 주의할 점 법무법인 세승신태섭 변호사 지난 2015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외국인환자 유치 누적수치가 100만명을 달성하는 등 외국인환자 유치 제도가 정착 단계를 넘어서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정부는 국내 유치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및 유치기관에 대한 강화된 관리 등 시장 건전화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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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섭 |
4,125 |
2016.0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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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인이 사망한 남편의 정자로 인공수정한 것은 과연 범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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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이 사망한 남편의 정자로 인공수정한 것은 과연 범죄인가. 법무법인 세승박재홍 변호사 최근에 상담받았던 일이다. 부부는 오랫동안 불임치료를 받다가, 인공수정을 하기 위하여 모 병원 산부인과를 방문하였다. 당시 병원에서는 부부와 인공수정에 관한 상담을 거친 후 부부의 동의하에, 우선 남편의 정자를 채취하여 냉동보관하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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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홍 |
4,676 |
2016.0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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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할 수 없는 정보를 바탕으로 한 병원평가, 요양급여 지급의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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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할 수 없는 정보를 바탕으로 한 병원평가, 요양급여 지급의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 법무법인 세승정혜승 변호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00년부터 요양급여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건강보험으로 제공된 진찰, 시술, 투약, 검사 등 의료 서비스 전체에 대하여 의·약학적 측면과 비용효과적 측면에서 적정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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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승 |
4,109 |
2016.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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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법 제44조 제1항 등 위헌결정 및 향후 취업제한제도 개정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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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등 위헌결정 및 향후 취업제한제도 개정방향에 대한 논고 법무법인 세승변호사 한 진 헌법재판소는 2016년 3월 31일 재판관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12호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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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 |
4,186 |
2016.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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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광고 사전심의제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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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사전심의제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법무법인 세승현두륜 변호사 작년 12월 의료광고 사전심의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후, 앞으로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를 어떻게 개선하고 운영할 것인지에 관해 의견이 분분한다. 이번 위헌결정을 계기로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심의제도 자체를 없애자는 견해가 있는 반면, 사전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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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두륜 |
4,090 |
2016.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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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미백수술, 환자와 의사, 보건복지부 사이의 분쟁 사실상 종결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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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미백수술, 환자와 의사, 보건복지부 사이의 분쟁 사실상 종결단계 법무법인 세승정혜승 변호사 2000년대 중반부터 ‘눈미백수술’이 등장하였다. 눈 흰자위를 하얗고 깨끗하게 만드는 목적의 수술이었고, A라는 의사가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었다. 이 수술은 흰자위 부분 결막을 7~10mm정도 절제하고 그 자리에 혈관 신생억제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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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승 |
4,380 |
2016.03.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