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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의무기록 들여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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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의무기록 들여다보기 신태섭 변호사(법무법인 세승) 의료법상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이를 보관할 의무가 있다. 만약 이러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격정지 15일에 해당하는 행정처분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각각 받게 된다. 거의 대다수의 의료인들은 이러한 진료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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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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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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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임상시험 피험자 대상 진료와 건강보험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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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임상시험 피험자 대상 진료와 건강보험의 적용 법무법인 세승변호사/의사 조진석 질병의 진단 및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은 그 효능과 부작용의 발생에 관하여 유전적·환경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의약품에 관한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제약사나 연구자들은 단일 국가에서 소수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하여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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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석 |
4,088 |
2016.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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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도한 현지조사·방문확인도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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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현지조사·방문확인도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법무법인 세승정혜승 변호사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의 부당청구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진행하는 현지조사, 방문확인 과정은 거의 모든 의료기관에 부담일 수밖에 없다. 여러 지적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 방문확인 표준운영 지침(SOP)’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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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승 |
4,223 |
2016.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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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광고 사전심의 위헌, 무엇이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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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사전심의 위헌, 무엇이 달라지나? 법무법인 세승조우선 변호사 작년 말 헌법재판소가 의료광고를 하기 전에 사전심의를 받도록 한 의료법 조항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재판관 8:1로 위헌판결을 하여, 이 판결의 의미와 향후 의료광고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아, 이를 간단히 안내하고자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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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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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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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위헌판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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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위헌판결에 관하여 법무법인 세승한 진 변호사 헌법재판소는 2015. 12. 23. 사전심의를 받지 아니한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9호 중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한 광고’ 부분 및 의료법 제89조 가운데 제56조 제2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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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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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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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위헌 결정의 의미와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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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위헌 결정의 의미와 파장 법무법인 세승현두륜 변호사 헌법재판소는 2015년 12월 23일 사전심의를 받지 아니한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의료법 규정에 대해서 찬성 8, 반대 1의 의견으로 위헌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의 청구인들은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심의를 받지 아니한 채 “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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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두륜 |
4,020 |
2016.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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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제정, 한국 의료 세계화의 첫걸음이 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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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제정, 한국 의료 세계화의 첫걸음이 되어야 법무법인 세승변호사 조우선 가칭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 국회 발의 1년여만에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과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 발의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안 ’안을 통합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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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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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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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설 의료해외진출법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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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의료해외진출법의 시사점 법무법인 세승박재홍 변호사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이하 ‘의료해외진출법’이라 한다)의 제정안이 2015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날 신설 의료해외진출법에 의하여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촉진, 청년 일자리 5만개 생성, 외국인환자에 대한 의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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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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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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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경력 조회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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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경력 조회하셨나요 신태섭 변호사(법무법인 세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운영하거나 의료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성범죄경력 조회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성범죄경력 조회 의무 제도가 이미 실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적지 않은 의료인들이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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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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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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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손의료보험 심사조정 위탁에 관한 보험업법 개정안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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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 심사조정을 전문기관에 위탁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법무법인 세승 정혜승 변호사 실손의료보험 의료비 심사를 전문 심사기관에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이 2015. 11. 16. 발의되었다. 이 법안은 발의 다음 날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매우 신속하게 상정되었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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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승 |
4,225 |
2015.12.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