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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미백수술, 환자와 의사, 보건복지부 사이의 분쟁 사실상 종결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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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미백수술, 환자와 의사, 보건복지부 사이의 분쟁 사실상 종결단계 법무법인 세승정혜승 변호사 2000년대 중반부터 ‘눈미백수술’이 등장하였다. 눈 흰자위를 하얗고 깨끗하게 만드는 목적의 수술이었고, A라는 의사가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었다. 이 수술은 흰자위 부분 결막을 7~10mm정도 절제하고 그 자리에 혈관 신생억제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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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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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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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인 면허 제도 개선과 동료평가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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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면허 제도 개선과 동료평가제 도입 법무법인 세승한 진 변호사 보건복지부는 2016. 3. 9. 의료인 면허관리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동료평가제도(peer-review)를 시범 도입하겠다고 했다. 복지부가 제시한 동료평가제도의 내용을 보면, 의료인 중 ① 면허신고 내용상 진료행위에 현격한 장애가 우려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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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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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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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기세포에 관련된 쟁점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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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에 관련된 쟁점에 관하여 법무법인 세승조우선 변호사 최근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 및 시술에 대한 의료기관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줄기세포에 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 본 기고에서는 줄기세포에 관련된 몇 가지 법률적인 쟁점에 대해서 안내하고자 한다. 먼저 줄기세포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면 배아줄기세포, 성체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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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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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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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 해외진출법의 주요 내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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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해외진출법의 주요 내용과 과제 법무법인 세승현두륜 변호사 의료 해외진출법(정식 명칭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작년 12. 22. 공포되어, 금년 6. 23.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의 목적은 명칭 그대로, 국내 의료산업의 해외 진출과 외국인환자의 국내 유치를 돕는데 있다. 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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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두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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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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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해철법 한 번 더 생각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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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법 한 번 더 생각하기 신태섭 변호사(법무법인 세승)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중에는 의료사고로 환자가 목숨을 잃거나 크게 다칠 경우 의사나 병원의 동의가 없어도 분쟁조정을 진행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자동개시조항이 담겨져 있다. 환자단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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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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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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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의료기기 관련 리베이트 수수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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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의료기기 관련 리베이트 수수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 법무법인 세승 조진석 변호사/의사 2013년 11월 대법원은 한 제약사가 의료기관 및 의료인들에게 자문료·강연료, 식사접대, 임상시험 및 연구비 지원, 병원·학술행사 개최비 지원 등의 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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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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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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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사건에 따른 정책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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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사건에 따른 정책 변화 법무법인 세승변호사 한 진 2015년 말 다나의원에서 발생한 1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으로 인한 집단 감염 사건이 원주와 충북 제천에서도 발견되었다.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1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이 국민 보건위생에 위해를 가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주목받으면서 이와 관련된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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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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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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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에 따른 법적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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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에 따른 법적 위험성 법무법인 세승변호사/의사 조진석 2015년 D의원에서 1회용 주사기를 여러 환자에게 재사용하여 C형 간염의 집단감염사태가 발생한 것이 알려진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에는 H의원에서 1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C형 간염 집단감염사태가 알려졌다.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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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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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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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새롭게 개정되는 의료법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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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새롭게 개정되는 의료법에 관하여 법무법인 세승박재홍 변호사 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는 의료법의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간호사의 업무가 보다 상세하게 규정되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개정된 법 제2조 제2항 제5호(2017. 1. 1. 시행)는 ① 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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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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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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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 위반행위와 사기죄의 성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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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반행위와 사기죄의 성립 여부 법무법인 세승김주성 변호사 국민건강보험법(이하 ‘건보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은 보험급여가 제공되는 요양기관과 관련하여 의료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이면 무조건 건보법상 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다. 또한 건보법 제42조 제5항 및 제117조는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정당한 이유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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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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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