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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 이식수술의 위법성 논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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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 이식수술의 위법성 논란에 관하여 법무법인 세승조진석 변호사/의사jscho@sslaw.kr 2017년 2월, 대구의 모 병원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팔 이식수술이 진행되었다고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뇌사 판정을 받은 40대 남성의 좌측 팔 손목 위쪽 5cm까지에 해당하는 부위를 공장에서 작업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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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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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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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행위 중 발생한 추행혐의에 대한 의료기관의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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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행위 중 발생한 추행혐의에 대한 의료기관의 대응방안 법무법인 세승변호사 임원택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성인 여성 1,000명중 11.8%가 진료 과정에서 성적 불쾌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경험한 적이 있으며, 성적 수치심을 느낀 환자들 중 대부분이 해당 병원에 다시 가지 않았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최근 대법원은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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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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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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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 스마트폰 앱 운영과 정보통신망법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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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스마트폰 앱 운영과 정보통신망법 규제 법무법인 세승한 진 변호사 최근 국내 스마트폰 보급률이 90%가 넘으면서, 스마트폰 앱의 활용 범위나 시장성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넓어졌다. 이는 의료 영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단순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앱부터 시작하여, 운동과 식습관 형성에 도움을 주는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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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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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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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역응급의료센터 전원(轉院) 제한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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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응급의료센터 전원(轉院) 제한의 문제점 법무법인 세승변호사 김선욱(대한병원협회 고문) 아픈 것만큼 서러운 일도 없다. 우리나라는 환자진료거부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서러움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반면 법원은 의학적으로 적절한 시기에 환자전원을 하지 아니한 병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묻고 있다. 이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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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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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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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급여 진료 의료광고 규제 신설과 이에 대한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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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 의료광고 규제 신설과 이에 대한 대책 법무법인 세승 정혜림 변호사/약사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의료법에는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광고를 규제하는 조항이 신설된다. 소비자를 속이거나 속일 우려가 있는 비급여 진료비 할인·면제 의료광고를 한 의료인 및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56조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업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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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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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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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방문확인행위 문제점과 병원계 대처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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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방문확인행위 문제점과 병원계 대처방안법무법인 세승김선욱 변호사 탄핵으로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시작한 2017년이다. 의료계는 이에 더해서 공단과 정부에 대한 공분이 확산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약칭한다)의 현지방문확인 요청과 관련해서 모 비뇨기과 의원 원장의 자살 사건 때문이다. 공단은 이 사건에서 현지확인은 없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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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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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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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과의사의 면허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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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의 면허범위 신태섭 변호사(법무법인 세승) 치과의사 A는 자신이 운영하는 치과병원에서 환자의 눈가와 미간에 보톡스 시술법을 이용하여 주름치료를 하였다. 한편 치과의사 B는 환자의 안면부위에 치과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의 프락셀 레이저 시술, 주름제거, 피부 잡티제거 등 피부 레이저 시술을 하였다. 치과의사들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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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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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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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기세포 치료 한의원 사건을 통해 본 ‘치료적 시도’와 ‘치료를 빙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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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 치료 한의원 사건을 통해 본 ‘치료적 시도’와 ‘치료를 빙자한 사기’에 관하여 법무법인 세승변호사/의사 조진석jscho@sslaw.kr 줄기세포(Stem cell)란 하나의 세포가 여러 종류의 다른 세포를 생산할 수 있는 다중분화능을 가진 세포로, 줄기세포 치료 또는 줄기세포 시술(이하에서는 ‘줄기세포 치료’라고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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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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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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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 속의 헌법 - 공중보건의 복무경력을 사학연금 재직기간에 산입시킨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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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의 헌법- 공중보건의 복무경력을 사학연금 재직기간에 산입시킨 헌법재판소 결정 법무법인 세승정혜승 변호사 최근 헌법과 헌법재판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그러나 요즘의 사건이 아니더라도 헌법은 늘 우리의 생활 속에 영향을 끼쳐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헌법재판소의 2016년 결정에 따라 1991년 이전 공중보건의사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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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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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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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수정이 놓치고 있는 진짜 문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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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수정이 놓치고 있는 진짜 문제들 법무법인 세승변호사 임원택 네덜란드의 위트레흐트 대학병원 의료진이 체외수정 실험실에서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의 정자를 26명의 여성에게 수정시켰다. 지난 12월 28일 BBC 외신에 따르면, 위 병원은 공식 성명을 통해 2015년 4월부터 2016년 11월 사이 체외수정 과정에서 실수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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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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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