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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손의료보험 심사조정 위탁에 관한 보험업법 개정안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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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 심사조정을 전문기관에 위탁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법무법인 세승 정혜승 변호사 실손의료보험 의료비 심사를 전문 심사기관에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이 2015. 11. 16. 발의되었다. 이 법안은 발의 다음 날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매우 신속하게 상정되었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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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승 |
4,286 |
2015.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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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의 제정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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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의 제정에 관하여 법무법인 세승조우선 변호사 3일자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전공의 수련환경의 개선의 필요성이 주장되어 오던 중 드디어 입법을 통하여 전공의의 권리가 보호되게 된 것이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을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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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선 |
3,954 |
2015.1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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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분쟁과 의료인에 대한 보험회사의 구상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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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과 의료인에 대한 보험회사의 구상금 청구. 법무법인 세승조진석 변호사/의사 2015년 7월 법원은 정신의료기관인 A병원에 입원중이던 환자가 원내에서 자살하여 A병원과 시설소유자배상보험을 체결한 B보험사가 보험계약에 따라 위 자살사건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담당 의료진에게 과실을 이유로 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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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석 |
4,401 |
2015.1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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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대불제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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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대불제도에 관하여 법무법인 세승조우선 변호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발족된지 3년 7개월이 경과했다. 그러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다양한 역할에 대하여 의료기관 및 환자들의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여 손해배상금 대불제도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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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선 |
4,241 |
2015.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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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회 운영과 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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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운영과 개인정보보호 법무법인 세승조진석 변호사/의사 필자도 의사면허를 가진 사람으로 여러 관심 분야의 최신 의학지견과 정보를 습득하기 위하여 각종 학회가 개최하는 심포지엄이나 연수강좌에 참석할 때가 있다. 그런데 최근에는 필자가 소속되지도 않은-정확히는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학회 몇 군데에서 연수강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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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석 |
4,082 |
2015.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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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분쟁에 대한 합리적 해결방안 ; 의료분쟁 조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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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에 대한 합리적 해결방안 ; 의료분쟁 조정제도 법무법인 세승현두륜 변호사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보건의료체계가 잘 갖추어지고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 환자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편이다. 한편,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의료사고로 고생을 겪는 사람도 많다.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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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두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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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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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서 제대로 작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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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제대로 작성하기 법무법인 세승 신태섭 변호사 진료 중에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맨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사고가 의료인이 법적 책임을 져야하는 ‘의료과실’인지 아니면 법적 책임이 없는 단순한 불의의 사고인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판단은 의료사고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관련 자료와 정황증거 등을 기초로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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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섭 |
6,599 |
2015.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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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의 휴업 및 대진의를 고용할 때 주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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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의 휴업 및 대진의를 고용할 때 주의할 점 법무법인 세승박재홍 변호사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을 개설한 의료인(이하 ‘개설자’)이 입원, 해외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의료기관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 개설자는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할까. 만약 개설자가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의료기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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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홍 |
5,744 |
2015.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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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의 소아청소년과, 재정적 지원 뿐 아니라 수가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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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소아청소년과, 재정적 지원 뿐 아니라 수가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 법무법인 세승조우선 변호사 공공전문진료센터 관련 고시 개정에 따라서 어린이병원이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건의료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원활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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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선 |
4,272 |
2015.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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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과 무죄추정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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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과 무죄추정의 원칙 법무법인 세승김주성 변호사 우리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아직 공소제기가 없는 피의자는 물론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이라도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기까지는 원칙적으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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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성 |
4,328 |
2015.10.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