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38 |
-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제정 시급
-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제정 시급 법무법인 세승김선욱 변호사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환자가 100만명을 넘어선 지난해 10월 국회에는 의료관광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키우는 것을 골자로 하는 두 건의 제정 법률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은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 새정치연합은 2015년 4월에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
|
김선욱 |
4,143 |
2015.10.26 |
|
437 |
- 공단, 보험사 등의 구상권 제한의 필요성
-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한 건보공단, 국민연금공단, 보험사 등의 구상권 제한이 필요하다. 법무법인 세승 조진석 변호사/의사 2015. 1. 의원급 의료기관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수술후 환자에게 장애가 발생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의료사고이후 환자에 대하여 관련 후유증 치료를 위한 진료비로 의료기...
|
조진석 |
4,156 |
2015.10.19 |
|
436 |
|
조우선 |
4,623 |
2015.10.16 |
|
435 |
- 쇼닥터, 법적 제재(制裁)만이 능사일까.
-
쇼닥터, 법적 제재(制裁)만이 능사일까. 법무법인 세승박재홍 변호사 오는 27일은 가수 신해철의 1주기다. 신해철의 사망은 의료과실로 인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담당의사에 대한 사회적 비난의 목소리가 높았다. 그리고 이는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의사, 이른바 ‘쇼닥터(show doctor)’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졌다. 왜냐하면 ...
|
박재홍 |
4,127 |
2015.10.16 |
|
434 |
- 성범죄경력 조회
-
성범죄경력 조회 법무법인 세승신태섭 변호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운영하거나 의료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성범죄경력 조회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성범죄경력 조회 의무 제도가 이미 실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러한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조회를 실시하지 않는...
|
신태섭 |
4,350 |
2015.10.02 |
|
433 |
- 비의료인의 투자를 받은 의료기관은 사무장병원일까
-
비의료인의 투자를 받은 의료기관은 사무장병원일까. 법무법인 세승박재홍 변호사 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법률로 정해진 비영리법인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만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하여 개설하거나, 의료인과 비의료인이 동업하여 개설한 의료기관, 이른바 ‘사무장병원’은 ...
|
박재홍 |
5,220 |
2015.09.17 |
|
432 |
- 의료분쟁 초기 대처방안
-
의료분쟁 초기 대처방안 신태섭 변호사 법무법인 세승 모든 병·의원들은 환자들의 향상된 권리의식과 의료행위의 특수성 때문에 해당 의료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각종 의료분쟁의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의료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특히 의료분쟁이 ...
|
신태섭 |
4,210 |
2015.09.15 |
|
431 |
- 의료사고와 상해보험의 관계
-
의료사고와 상해보험의 관계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 조우선 만약 환자가 상해보험에 가입했는데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병원에 대한 손해배상 외에 보험사에 대하여 상해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 최근 판례가 있어서 소개하고자 한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프로포폴 마취를 받은 환자가 가슴 성형수술을 ...
|
조우선 |
4,693 |
2015.09.15 |
|
430 |
- 응급실 구조 개선과 환자 안전 및 권리 보호
-
응급실 구조 개선과 환자 안전 및 권리 보호 법무법인 세승조진석 변호사/의사 요양병원 화재, 여객선 침몰, 화학물질 누출 등 사회 전반의 안전이 문제되는 가운데, 지난 2015년 6월에는 우리나라에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MERS-CoV)에 의한 호흡기감염증이 유행하여 감염자 및 감염의심자들이 격리되고, 일부...
|
조진석 |
4,252 |
2015.09.03 |
|
429 |
- 국정감사 자료제출요구,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을 최소화해야
-
국정감사 자료제출요구,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을 최소화해야 법무법인 세승조우선 변호사 국정감사 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국회의원실과 정부기관이 국립대학교병원 및 공공의료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위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이 중에서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
조우선 |
5,202 |
2015.08.2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