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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의무기록, 제대로 알고 작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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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의무기록, 제대로 알고 작성하기 법무법인 세승신태섭 변호사 의료인에게는 의료법상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이를 보관할 의무가 있으며, 만약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격정지 15일에 해당하는 행정처분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대다수의 의료인들은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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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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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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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사의 설명, 유효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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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의 설명, 유효할까. 법무법인 세승박재홍 변호사 의사의 수술(operation)은 필연적으로 환자의 신체를 침습(invasion)한다. 그리고 환자의 신체에 대한 침습이 법적으로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환자의 동의(permission)가 필요하다. 이 때 환자의 동의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self-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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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홍 |
5,081 |
2015.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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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 전파 차단 조치로 인한 손실, 보상함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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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전파 차단 조치로 인한 손실, 보상함이 원칙이다. 법무법인 세승정혜승 변호사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이하 ‘메르스’라 함)가 확산됨에 따라 진료를 중단하는 의료기관이 늘고 있다.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메르스를 퇴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방역을 위하여 손실을 감수하는 의료기관에게도 보상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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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승 |
3,935 |
2015.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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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르스 진료 의사 및 병원의 피해, 적극적으로 보상이 이루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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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진료 의사 및 병원의 피해, 적극적으로 보상이 이루어져야 법무법인 세승변호사 조우선 6월 중순을 전후하여 잦아들 것이라고 예상되었던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전파 속도가 전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TV만 틀면 새로운 지역에 메르스가 발병하였다는 보도가 나오고, 대중교통에는 마스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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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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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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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건물의 임대차계약시 주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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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건물의 임대차계약시 주의할 점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 조우선 병원건물을 임대차하는 과정에서 계약서를 꼼꼼히 들여다보지 않아 불의의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있다. 임대차계약 체결과정 및 임대차계약 종료시 생길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계약 체결시 필요비와 유익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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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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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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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비 이중청구 기획현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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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이중청구 기획현지조사 법무법인 세승조진석 변호사/의사 보건복지부는 2015년도 건강보험·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으로 진료비 이중청구 의심기관을 선정하여 2015년 하반기에 현지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최근 의료기관의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일부 의료기관들이 특정 수술이나 시술, 영상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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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석 |
4,067 |
2015.0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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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설지 외 진료행위, 반드시 위법은 아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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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지 외 진료행위, 반드시 위법은 아니지만.. 법무법인 세승정혜승 변호사 의료법 제33조 제1항은 의료인만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인은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 내에서만 의료업을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의료법 제39조 제2항은 의료기관의 장은 그 의료기관의 환자를 진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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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승 |
4,321 |
2015.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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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성형외과의사회의 자정 움직임, 회원들에 대한 지나친 제재가 되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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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성형외과의사회의 자정 움직임, 회원들에 대한 지나친 제재가 되어서는 안 될 것 법무법인 세승변호사 조우선 최근 강남 일대의 성형외과는 안팎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검찰이 적법한 외국인환자 유치업체가 아닌 불법 브로커로부터 환자를 소개받은 혐의가 포착되는 병원에 대해서는 압수 수색을 통해 수사를 하고 있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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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선 |
4,690 |
2015.0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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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의 의료폐기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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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의 의료폐기물 처리 법무법인 세승조진석 변호사/의사 환경부가 의료폐기물의 무단투기, 배출·보관기준 미준수 등의 위법행위를 점검하기 위하여 2015. 4. 27.부터 2015. 6. 12.까지‘의료폐기물 안전관리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의료폐기물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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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석 |
4,109 |
2015.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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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손은 차트 위에 다른 한 손은 환자 이마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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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손은 차트 위에 다른 한 손은 환자 이마 위에 법무법인 세승 신태섭 변호사 과거는 물론 현재까지도 다변하는 의료 환경에 대한 여러 평가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의료전문변호사로서 현 의료 여건을 한마디로 평가하자면 “계속 악화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다. 먼저 의료인의 고객인 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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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섭 |
4,028 |
2015.05.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