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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환자 대상 국내 의료광고, 허용해도 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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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내 의료광고, 이제는 허용을 고려할 때 법무법인 세승변호사 조우선 성형외과를 비롯하여 외국인환자 유치를 고려하는 병원들로부터 자주 받는 질문은 외국인 환자를 상대로 외국어로 된 국내광고를 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현행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의료법 제27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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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선 |
4,149 |
2015.0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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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브로커를 통한 외국인 환자 유치, 득보다는 실이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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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브로커를 통한 외국인 환자 유치, 득보다는 실이 많아 법무법인 세승조우선 변호사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병원간의 경쟁 속에서 중국인 환자를 비롯한 외국인 환자 유치는 미용시술을 주로 하는 개원의에게 있어 상당한 매력적인 사업 아이템이자, 경영난의 돌파구로 다가올 것이다. 하지만 의료인들은 정작 수많은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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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선 |
3,961 |
2015.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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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업원 등의 행위를 감독할 주의의무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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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등의 행위를 감독할 주의의무의 정도 법무법인 세승김주성 변호사 의료법은 제91조에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 양벌규정이란 법인의 대표자·사용인 등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법행위를 행한 경우에 그 위법행위자는 물론 그 업무의 주체인 법인도 처벌하는 규정이다. 이는 100여 년 전 일본에 자연인이 범죄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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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성 |
4,653 |
2015.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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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임상시험 대상자 보호프로그램의 운영과 인증제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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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임상시험 대상자 보호프로그램의 운영과 인증제도 실시 법무법인 세승변호사/의사 조진석 2015. 4.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라고 함)는 임상시험실시기관에 대하여 임상시험 대상자 보호 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하고, 식약처장이 위탁한 인증개발원의 인증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임상시험 대상자 보호 프로그램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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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석 |
4,035 |
2015.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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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제내성 결핵과 진단상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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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제내성 결핵과 진단상 과실 법무법인 세승박재홍 변호사 다제내성 결핵은 일반 결핵의 치료에 있어 가장 중요한 약제인 아이나(isoniazid)와 리팜핀(rifampicin)에 모두 내성이 있는 결핵을 의미한다. 다제내성 결핵은 최소 18개월 이상의 치료기간이 필요한 반면, 일반 결핵보다 치료의 성공률이 떨어지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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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홍 |
4,046 |
2015.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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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환마마보다 더 무서운 사무장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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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환마마보다 더 무서운 사무장병원 법무법인 세승 신태섭 변호사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출자하거나 전액 부담하고 개설자를 의료인으로 신고하는 등의 편법적인 의료기관 개설·운영 방식을 우리는 소위‘사무장병원’이라고 한다. 이러한 사무장병원은 허위청구, 환자유인 등 불법적인 의료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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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섭 |
3,984 |
2015.0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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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의학과 개원의도 타 의료기관에서 진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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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의학과 개원의도 타 의료기관에서 진료 가능 법무법인 세승정혜승 변호사 CT, MRI 등 특수 의료장비를 운용하려면 반드시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1명 이상 비전속으로라도 두어야 한다. 그러나 특수 의료장비의 수요만큼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공급은 따르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상의학과 개원의를 초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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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승 |
4,219 |
2015.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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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동의서 작성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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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동의서 작성시 주의사항 법무법인 세승박재홍 변호사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과 같은 침습적인 의료행위를 할 때, 환자의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당해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수술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수술 후 발생가능한 위험 등에 관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의사의 설명의무는 침습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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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홍 |
5,016 |
2015.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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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업의 아름다운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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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의 아름다운 마무리 법무법인 세승변호사 신태섭 의료인들은 병의원을 개설·운영하는 과정에서 동료 의료인들과 동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런 동업계약은 병의원 운영이 순탄하고 운영수익도 좋은 시기에는 원만하게 잘 지속이 된다. 하지만 병의원 운영 방향이나 방식에 있어서의 견해차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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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섭 |
4,082 |
2015.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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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예규 변경, 장례식장 음식 제공 용역 부가가치세 분쟁 해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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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예규 변경, 장례식장 음식 제공 용역 부가가치세 분쟁 해결을 기대한다 법무법인 세승변호사 조우선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병원이 조문객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이와 같은 용역이 장의용역의 부수 업무로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종식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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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선 |
4,380 |
2015.03.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