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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란법, 대학병원 교수들의 촌지에도 적용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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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대학병원 교수들의 촌지에도 적용되는가?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 조우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정부에 이송되었다. 정부가 해당 법률을 공포하면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인 2016년 10월경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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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선 |
4,672 |
2015.0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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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란법이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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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이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 법무법인 세승변호사 김선욱 2015. 3. 국회는 소위 ‘김영란법’을 통과 시켰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약칭해서 김영란법)은 대통령의 거부권행사가 없으면 공포된 뒤 1년 6월 후인 2016. 9.경 발효될 것이 예상된다. 김영란법의 주된 개정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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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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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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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의 동의를 받고 공개하시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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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동의를 받고 공개하시는 건가요? 법무법인 세승조진석 변호사/의사 얼마 전 TV에서 교통사고 후 피해자를 방치하고 도주하는 운전자를 경찰이 총을 쏘아 검거하였다는 뉴스를 접하였다. 해당 뉴스에서 검거된 운전자의 것으로 보이는 CT영상과 방사선단순촬영영상을 그대로 보여주었고 해당 운전자를 진료한 의사가 CT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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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석 |
4,241 |
2015.0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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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 다중운영 금지조항도 사인간 합의로 적용배제 불가능한 강행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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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다중운영 금지조항도 사인간 합의로 적용배제 불가능한 강행법규? 법무법인 세승정혜승 변호사 2015. 2. 2. 기준으로 우리나라에는 1,350개의 법률이 있으며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기타 규칙을 합치면 4,451개의 법령이 있다. 이 많은 법령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규율하고 있지만, 법률이 금지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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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승 |
4,199 |
2015.0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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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 1심 패소시 주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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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1심 패소시 주의할 점 법무법인 세승 조우선 변호사 우리나라의 민사판결은 3심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환자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의사가 패소하여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항소심에서 다시 다툴 기회는 있다. 하지만 법원은 재산권의 청구에 대한 판결에 있어서는 아직 확정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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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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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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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임상시험과 피해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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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임상시험과 피해자 보상 법무법인 세승변호사/의사 조진석 임상현장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의약품은 그 효능과 부작용의 발생에 관하여 유전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의약품에 관한 유전적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제약회사나 연구자들은 단일 국가에서만 의약품 임상시험을 수행하던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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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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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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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의 잘못된 바이럴 마케팅으로 인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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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의 잘못된 바이럴 마케팅으로 인한 책임 법무법인 세승김주성 변호사 최근 보건복지부는 블로그나 카페 등 의료광고심의대상이 아닌 곳에 병원 소개와 같은 정보성 컨텐츠, 시술전후 사진이 게시되는 등으로 의료광고가 범람하고 이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발생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공지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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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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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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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살과 보험약관상 면책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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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과 보험약관상 면책사유 법무법인 세승 신태섭 변호사 정신분열증이 있는 자녀를 둔 부모가 보험회사와 자녀를 피보험자로,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이후에 피보험자인 자녀가 자택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아래로 떨어져 두개골 골절 및 파열 등의 상해로 사망하였고, 이에 공동상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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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섭 |
4,207 |
2015.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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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후기는 의료광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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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후기는 의료광고인가. 법무법인 세승박재홍 변호사 최근 보건복지부는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카페․블로그에 올리는 경우, 의료법령에서는 환자의 치료경험담 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치료경험담을 올리는 주체가 환자, 의료인을 불문하고 불가능」이라는 내용의 행정해석을 각 병원에 통보하였다. 현행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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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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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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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허용,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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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허용, 신중해야 법무법인 세승변호사 조우선 국무조정실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규제를 완화하는 취지의 정책을 발표했다. 한방의료행위와 의료행위의 명확한 법적 정의 없이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한의사와 의사의 면허의 범위가 결정되어 오던 과정에서, 정부가 갑자기 한의사에게 의료기기의 사용을 허용하는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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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선 |
3,885 |
2015.01.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