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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질환자의 격리 및 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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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의 격리 및 강박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의사 조진석
2014. 3.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질환자인 A에 대하여 약 30여 시간 동안 강박하고, 강박으로 인해 신체에 손상이 발생하였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B정신병원의 행위에 대하여 인권침해라고 판단하였다.
A는 지속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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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석 |
4,627 |
2015.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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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진의사 고용 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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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의사 고용 시 주의사항
법무법인 세승
박재홍 변호사
얼마 전 A병원의 개설자인 甲원장님으로부터 다급한 연락을 받았다. 그 내용은 갑자기 국제학회에 참가하게 되어 3일간 해외출장을 나가게 되었는데, 자신이 없는 동안 예전에는 A병원에서 근무하였다가 현재에는 B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乙원장을 대진의사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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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홍 |
5,826 |
2015.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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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 의료정보의 공유? 정보유출과 무단 프로파일링의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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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의료정보의 공유? 정보유출과 무단 프로파일링의 위험성
법무법인 세승
정혜승 변호사
정부는 2014년 12월, 불필요한 규제를 개혁하여 경제활성화를 이끈다는 취지의 이른바 ‘규제기요틴’ 정책을 내놓았다. 명칭도 무시무시한 이 정책 중에는 보건의료산업에 관한 내용이 적지 않으며, 그 중에는 의료기관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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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승 |
3,911 |
2015.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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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 광고 및 환자유인의 범위, 그 애매함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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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광고 및 환자유인의 범위, 그 애매함에 대하여
법무법인 세승
정혜승 변호사
이제는 의료기관도 진료에만 전념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홍보해야만 하는 시대이다. 그러나 의료행위는 사람의 신체를 치료하고 생명을 다루는 것이므로 일반 상행위와는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의술에 대한 상업적 광고는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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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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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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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럴 마케팅 광고, 의료법 위반을 조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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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럴 마케팅 광고, 의료법 위반을 조심하자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 조우선
강남의 한 유명 성형외과 이름을 검색포털에서 검색해 보았다. 같은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이 특정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는데, 아주 좋았다는 취지의 치료 경험담과 함께 그 병원을 추천하는 지식인 답변을 하루에 8개나 등록했다. 답변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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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선 |
4,463 |
2014.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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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의 초과근로수당 지급 판결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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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초과근로수당 지급 판결의 의미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 조우선
2014년 11월 26일 대전고등법원은 한 대학병원의 전공의(인턴)가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초과근로수당 지급청구 소송에서 병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전공의에게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유지하였다. 포괄임금제는 기후나 기상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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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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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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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사고, 민사책임을 인정하면 형사책임도 인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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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민사책임을 인정하면 형사책임도 인정될까.
법무법인 세승
박재홍 변호사
병원 내에서 환자가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환자는 병원에 대하여 두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첫째는 민사상으로 의사의 과실에 대한 금전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고, 둘째는 형사상으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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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홍 |
4,344 |
2014.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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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의 의료인 처분심의위원회의 설치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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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 의료인 처분심의위원회의 설치에 관하여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 조우선
보건복지부 소관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인 처분심의위원회가 설치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의료인에게 부과되었던 면허취소와 자격정지가 피처분인의 구체적인 사정과 정황 등을 정확히 반영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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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선 |
4,249 |
2014.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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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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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의사 조진석
2014. 12. 19.부터 의료인, 약사, 소비자 등이 적절한 처방·조제·투약 등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부작용으로 사망, 입원치료 등 큰 피해를 입은 환자에게 사망보상금·장애급여 등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인 의약품 부작용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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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석 |
4,028 |
2014.1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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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의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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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의 노하우
법무법인 세승
신태섭 변호사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과연 이 사고가 의료인이 법적 책임을 져야하는 ‘의료과실’인지 아니면 법적 책임이 없는 단순한 불의의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판단은 의료사고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관련 자료와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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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섭 |
4,208 |
2014.12.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