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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장비 공동운영계약 시 주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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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장비 공동운영계약 시 주의할 점
법무법인 세승
신태섭 변호사
한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당시에 의료장비 도입을 계획하고 있던 중 마침 한 의료기기업체로부터 다음과 같은 조건의 ‘의료장비 공동운영계약’을 제안 받았다.
의료인은 매월 의료기기업체에게 의료장비를 사용하여 발생한 수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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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섭 |
4,394 |
2014.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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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한 생활협동조합과 소위 ‘사무장’병원 생활협동조합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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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생활협동조합과 소위 ‘사무장’병원 생활협동조합의 차이
법무법인 세승
정혜승 변호사
‘협동조합’이 전 세계적 트렌드이다. 협동조합은 조합 구성원 전체가 골고루 기여하고 기여한 만큼의 이익을 얻는 방식으로 자본주의의 단점을 극복하는 대안으로 떠올랐다. 우리나라도 1999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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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승 |
3,949 |
2014.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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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기록을 적시에 작성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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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을 적시에 작성하자.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의사 조진석
“의료분쟁이 발생하면 우선 진료기록부터 확보하세요.”라는 말이 의료분쟁과 관련하여 언론매체나 인터넷 등에 광범위하게 알려져 있고 이제는 의료분쟁에 대처하는 상식으로 인식될 정도로 진료과정에서 발생한 ‘원하지 않은 결과’로 환자와 의료기관간의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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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석 |
4,098 |
2014.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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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편의의 제공과 환자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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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편의의 제공과 환자유인
법무법인 세승
최청희 변호사
의료법은 환자를 특정 의료기관에 소개, 알선, 유인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불특정 다수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즉, 의료기관이 불특정 다수에게 셔틀버스 등의 교통편의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만약 이를 위반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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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청희 |
4,818 |
2014.0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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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과 임상의학연구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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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과 임상의학연구의 위기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의사 조진석
2014년 7월 “유럽종양학연구회”(the European Society for Medical Oncology ,ESMO)라는 의학연구단체는 “유럽연합의 정보보호 일반규정안”(The new European Union propo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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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석 |
3,960 |
2014.0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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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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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유감
법무법인 세승
현두륜 변호사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이 금년 8월 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금지하고 있다. 특별한 경우란,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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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두륜 |
4,049 |
2014.0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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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예약 목적 주민등록번호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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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예약 목적 주민등록번호 사용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의사 조진석
2000년 이후 정보통신망이 발달하면서 전화나 인터넷으로 환자가 의료기관에 진료예약을 하는 경우가 진료예약수단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014년 8월 6일까지는 의료기관은 환자를 식별하고 진료기록부 등에 기재할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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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석 |
4,187 |
2014.0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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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의 의료기관 복수개설, 무조건 규제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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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의료기관 복수개설, 무조건 규제하여야 하는가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 조우선
의료법이 의사의 의료기관의 복수개설 및 운영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기로 개정되어 시행된 지 이제 2년이 되어가고 있다. 그 사이 수많은 네트워크 병원들이 지점 정리 및 해체의 수순을 밟았고, 이와 같은 준비를 하지 못한 병원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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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선 |
4,241 |
2014.0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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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과 방실침입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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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과 방실침입죄
법무법인 세승
박재홍 변호사
최근 모 병원에서 직원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였는데, 해당 직원이 감사에 필요한 자료가 담긴 공용 노트북 컴퓨터를 자신의 의료기관 내 근무공간에 두고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감사팀 직원이 해당 공간으로 몰래 들어가서 공용 노트북 컴퓨터를 가져와도 되는지 여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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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홍 |
4,373 |
2014.0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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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자격정지 삼진아웃 제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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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자격정지 삼진아웃 제도에 대하여
법무법인 세승
김주성 변호사
야구에는 누구나 아는 삼진아웃이라는 규칙이 있다. 타자가 타석에 들어선 후 세 번의 스트라이크 판정에도 불구하고 안타를 치지 못하는 경우 타석을 떠나라고 판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삼진아웃 규칙의 전제는 경기 중 한 타석에서라는 시간적 제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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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성 |
4,341 |
2014.07.24 |
